“아베노믹스에 치명적 결함 있다”

노벨상 조셉 스티클리츠 교수, 아베노믹스 3가지 전략 중 법인세 인하 회의론 제기

▲조셉 스티클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블룸버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큰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클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아베노믹스‘3가지 화살’ 중 하나인 성장전략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가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스티클리츠 교수는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초과 달성한 수입을 임금을 올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는 자칫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활동을 장려해도 기업들이 일본 경제 전반을 위한 민간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10년간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자 ‘재정지출 확대ㆍ통화 완화ㆍ성장전략’등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의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활동의 장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 조치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실제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 모두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5.64%로 소폭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35%보다는 높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지모리 요시아키 릭실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법인세 인하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통화완화와 재정확대라는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효과를 거뒀으며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화살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 번째 화살은 장기적인 시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