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출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법적으로 금지한 한국을 따라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앱 ‘공룡’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단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촘촘한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앞장서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는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제정한 데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한국의 뒤를 따라 세계 여러 국가도 앱 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법제화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입법을 통해 다른 여러 국가 정부가 경쟁과 혁신의 촉진, 소비자 혜택을 위해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앱 생태계가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상, 이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맹으로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팀 스위니 CEO 트위터 캡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역시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분과 나란히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한국인이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스위니 CEO는 “운영체제(OS)를 독점한 구글과 애플이 자기 노력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차단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한국의 싸움이 성공하면 가격이 더욱 개선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은 더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26%가 더 높다, 내려야 한단 논의가 아니라 앱 마켓에서 갖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마켓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가시적 이행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안착해 앱 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감히 말씀드린다”며 “혁신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