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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서 제출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2021-03-09 14:16
  •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2021-03-09 10:31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참여연대ㆍ민변, 투기 공직자에 최대 무기징역 요구시민사회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2021-03-08 17:50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2021-03-08 16:1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2021-03-08 15:57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2021-03-08 15:52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부실조사...
    2021-03-08 15:18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8일 입법청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LH...
    2021-03-08 15:18
  •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이번에도 시흥시 과림동 필지를 매입한 사례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2021-03-08 10:50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리 구조에서 오랜 기간 이들의 투기가 폭넓게 만연됐고 사태는 더 크게 번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분노와 들끓는 민심,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 LH...
    2021-03-08 05:00
  •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기자수첩] '땅투기 합조단' 1차 발표에 쏠린 눈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위주로 2차 폭로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조단의 1차 발표가...
    2021-03-07 17:25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이번 담화를 박하게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 주도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수사기관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내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조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다....
    2021-03-07 17:05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수조사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적인 축소 발표를 막을 카드로 별도의 2차 폭로를 준비 중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2021-03-07 15:45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추가 폭로 역시 관건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후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빠진 의혹이 있으면 추가 제기하겠다는...
    2021-03-07 15:20
  •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변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2차 발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2021-03-05 15:58
  •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2021-03-05 13:00
  •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2021-03-04 17:51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2021-03-03 17:05
  •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만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토지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LH...
    2021-03-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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