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임을 강조하며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선배들이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부산지역 변호사 130여명이 특별히 역할을 기여한 건 아니지만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었다”고...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부터 우리 정부가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간의 현 상황은 한국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했다.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IT 공대위는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가 제안해 발족했고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유니온센터, 일과건강, 직장갑질1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했다.
IT 공대위는 발족과 동시에 직장갑질119와 함께 ‘IT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에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다.
신고는 익명으로 직장갑질 119...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관련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예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견주는 혐의 부인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친문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왔다. 강병원 의원은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에다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 창립멤버인 ‘친문 핵심’ 재선 의원이다.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모두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ㆍ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수단은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