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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어스테핑 자부심…‘윤며든’ 대통령 발언

지난 6월 8일에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고,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6월 13일에 “뭐 그리 어렵게 해석하나”라고 따진 데 이어 15일에는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국민 여론을 들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2022-09-12 06:00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했다.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나 토지 지분을 쪼갠 점, 나무 등을 심어둔 점 등에 비춰볼 때 개발...

2022-09-07 15:51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2022-08-18 09:47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2022-08-15 13:50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재판에 앞서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한베 평화재단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득쩌이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2022-08-09 19:08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2022-07-27 15:45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둬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2022-07-26 16:46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은 사무관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2022-07-25 16:22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는 다시 한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에 따라 아무런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단지 의료인의 자격 없이 타투시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2-07-22 15:55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난 2016년 검찰과 경찰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에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2022-07-21 17:41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2022-07-20 15:5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며 이들 정년은 60세다. 최근 민변 출신 간부가 법무부 회식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반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2022-07-06 17:36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국제통상 전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론스타에 민간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승소하길 바라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22-06-29 17:16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왼쪽 세번째)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0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론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고, 미국도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한계가 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의 독점...

2022-06-25 07:00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는것 같다. 전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2022-06-09 09:33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09 08:47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묻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 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2022-06-08 14:55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이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정치, 법조인(변호사) 등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나온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비교하기...

2022-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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