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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2022-04-11 10:58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2022-04-07 15:55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2022-04-05 17:17
  • 주총서 '광주 사고' 뭇매 맞은 HDC현산…경영진 "환골탈태하겠다"
    주총서 '광주 사고' 뭇매 맞은 HDC현산…경영진 "환골탈태하겠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 후보자의 CSO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별도의 안전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독립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사진 선임 관련 표결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 원안 가결됐다. ESG...
    2022-03-29 15:32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윤 당선인측은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물을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 중 과반을 친여 성향 인물로 채워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 감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임 중인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으로...
    2022-03-23 18:18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직선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대통령까지 실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검찰 출신을 시키면 안될 것”...
    2022-03-15 17:02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2022-03-10 16:42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검찰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2022-02-16 17:34
  •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종합토론에는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남주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지용태 코레일 해외남북철도사업단 단장,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평화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성 교수는 “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북방으로 가는 최단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북경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에 치우친...
    2022-02-16 16:29
  •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변호사회 등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었다. 이들은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 침해에 앞장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법안으로 추진된다면 진통을...
    2022-01-13 15:54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2021-12-24 12:33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5개 시민 단체는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2021-12-06 17:00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민변은 “이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게 됐다”며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죽음으로...
    2021-11-24 16:5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2021-10-28 15:23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매입한 대장동 공동주택 4개 구역(A1·A2·A11·A12)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1조3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만일 이 구역에...
    2021-10-07 14:31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협의체의 민주당이 섭외한 전문가 2명 또한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이미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한 번 판 물건을 다시 팔면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2021-09-17 17:21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각각 2명씩 선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언론 피해 구제 관련된 법리적 쟁점 및 사례를 톺아보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선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2021-09-15 18:4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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