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알짜배기 필지 사들여 쪼개기”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착수”
“무작위로 조사한 게 이 정도…전수조사 지역 넓혀야”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지만 전문 투기꾼에 버금가는 이들의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넓힌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만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토지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 상당수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잘 알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에 1000㎡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 가져야 한다는 보상 기준을 잘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지에서는 2·4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수천 그루의 묘목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상금 규모가 커진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투기 수법에 대해 “아는 X들이 더 무섭다”, “LH 뿐 아니라 장차관, 국토부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50~6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