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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자사의 또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으로 수집ㆍ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스캐터랩이 관련 데이터를...
    2021-04-12 14:13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앞서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올해 2월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KISA는 “가명처리를 하지...
    2021-04-02 16:55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2021-03-24 14:28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들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그동안 LH...
    2021-03-19 11:18
  •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시흥시에서 투기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땅 매입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反)LH 감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57.8%가...
    2021-03-18 15:44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3-17 17:15
  •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2021-03-17 12:45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보다 반년 이상 일찍 투기 징후를 파악한 셈이다. 반년 전 투기 제보받고도 퇴직자라며 뭉갠 LH제보자는 LH 퇴직자 A 씨의 이름을 특정하며 그가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2021-03-15 19:00
  • 포스코, 리스크 희석시킨 펀더멘탈
    포스코, 리스크 희석시킨 펀더멘탈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포스코 임원들이 호재성 정보인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앞서 포스코 주식 1만9209주를 사들여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주당 1만7000원 기준으로 총 32억 원 규모다. 그 영향으로 지난 12일 주가는 30만 1000원가지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철광석 가격 급락 및 블록딜...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속노조 등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3월 12~27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 원 어치·기준가 17만 원) 상당의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고...
    2021-03-14 18:21
  •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시흥 과림동 일대 땅 2만3000㎡를 매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58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찾은 지역농협은 농어민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설립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2021-03-13 08:00
  •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2021-03-12 14:48
  •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2021-03-12 05:00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 13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선 7명만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조사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사한 겉핥기식...
    2021-03-12 04:50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2021-03-11 17:35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직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만4319명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부(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문서)와 부동산 거래...
    2021-03-11 16:50
  •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2021-03-11 16:14
  •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가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2021-03-11 12:46
  •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2021-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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