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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입력 2021-03-07 15:20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
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
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출범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출범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사단은 5일 오후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아가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 1차 조사 결과를 우선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관건은 추가 투기 의혹이 있는지다.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온다면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 향나무 묘목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 향나무 묘목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만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땅 투기 의혹을 걷어내고, 2·4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라며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2·4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정부는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만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1차 신규택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신도시 역시 발표 수년 전부터 LH 직원들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칫 2차 신규택지도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만 했다가 '땅 투기 의혹'이 재차 발생한다면 불붙은 여론에 기름만 붓게 되기 때문. 향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할 따름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추가 폭로 역시 관건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후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빠진 의혹이 있으면 추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와 이후 정부 대응에 3기 신도시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며 "길어지는 전수조사로 인해 토지 보상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대책 등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다 보니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LH 땅 투기 의혹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가다 보니깐 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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