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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연대 등 4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과 국회 청문회 등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최숙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2020-07-30 18:3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2020-07-21 11:13
  • 서울시, '박원순 사건'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서울시, '박원순 사건'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ㆍ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2020-07-17 19:57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전격적인 도입을 통해 제도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15일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2020-07-15 15:21
  •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후보를 선정하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 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2020-07-06 16:29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시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2020-07-02 14:54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日 정의연 논란 보도·'김현정의 뉴스쇼' 나눔의 집 후원금·'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노브레인·'배성재의 텐' 김소혜·'전효성의 꿈꾸라' 울랄라세션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日 정의연 논란 보도·'김현정의 뉴스쇼' 나눔의 집 후원금·'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노브레인·'배성재의 텐' 김소혜·'전효성의 꿈꾸라' 울랄라세션 外
    "내 개인적으로 준 돈…언론이 거짓말 악용해" - 장경욱 변호사 (민변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3상까지 진행한 임상실험으로 안정성 확보 필요해” - 송만기 박사 (국제백신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한국의 미래 “한국이 따라갈 세계모델 없어…스스로 선도해야" - 짐 데이토...
    2020-05-22 07:55
  •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이에 민변 등은 정부의 '깜깜이 대응'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 측이 피해액을 과다 산정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가 청구한 피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론스타...
    2020-05-14 16:52
  •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2020-05-14 12:37
  •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2020-04-15 09:00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대한문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4-13 13:56
  •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한편, 검사 출신의 주광덕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2020-04-07 14:59
  •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2020-03-30 11:30
  •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2020-03-27 11:23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교육부 '교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교육부 '교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外 (정치)
    ◇여야, 비례 정당 '의원 파견' 경쟁…민변 "민주당·통합당 대국민 사과해야" 이번 총선에서 자당 후보 대신 비례대표용 정당을 내세워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자당 의원을 비례 정당으로 파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을수록 앞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같은 파견을 '의원 꿔주기...
    2020-03-25 06:00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음주운전 이력과 미성년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주진형 전 대표는 6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8번을 받았다. 열린민주당은 애초 이날 저녁 8시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와 중앙위 회의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확정해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끝내 발표를 취소했다. 주진형 전...
    2020-03-24 08:21
  •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8~1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매기스 플랜·투모로우 랜드·도둑들·백 투 더 퓨처·러브픽션·열한 시·워터 포 엘리펀트·증인·복수자 등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8~1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매기스 플랜·투모로우 랜드·도둑들·백 투 더 퓨처·러브픽션·열한 시·워터 포 엘리펀트·증인·복수자 등
    영화 '증인'은 민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정우성 분)가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 분)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스크린에서는 18일 오전 9시 '명장', 오후 1시 '리크루트', 오후 3시 '복수자', 오후 10시 '파이널 스코어', 19일 0시 '에벌리', 오전 2시 '짓', 오전...
    2020-02-18 09:35
  •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6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광해·기방도령·사도·테이큰·증인 등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6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광해·기방도령·사도·테이큰·증인 등
    이날 오후 2시 방송하는 영화 '증인'은 민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정우성 분)가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 분)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16일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0-02-16 00:00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020-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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