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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입력 2021-03-05 15:58

"제보 중 사실로 보이는 내용 있어…정부 1차 전수조사 결과 따라 발표 시점 상의"

▲LH 직원들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LH 직원들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변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2차 발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뒤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5일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정보나 제보들을 취합해 정리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제보 중에 사실로 보이는 신빙성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2차 의혹 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수조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굳이 먼저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와 무관한 다른 내용이라면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시점을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빠진 의혹이 있으면 이를 추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이 공론화한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LH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 등이 토지 매입을 했다는 제보 수십여 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중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일반인이 모를 투기 구조와 수법 등이 담겨 사실로 판단되는 제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를 넘어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제보가 쇄도하는 중이다. 민변은 쏟아지는 제보 중 신빙성이 높은 내용을 가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동조사단 조사보다, 앞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이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힌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관련 제보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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