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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입력 2021-03-07 17: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 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ㆍ여당에선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ㆍ주택 정책 관련 기관 임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건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동력을 상실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이번 담화를 박하게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 주도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수사기관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내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조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후 추가 제보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신도시나 택지지구 외곽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어서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소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부는 주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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