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하지만 10년 만에 나타난 진범 예충식(박완규 분)이 등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충식의 담당 변호사인 한무영이 예충식의 혐의 인정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이로움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담당 변호사로 한무영을 고용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도 시작됐다. 이로움은 한무영 앞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한무영이 자리를 떠난...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골든타임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무죄가 선고되어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뒤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조만간 곽...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사건마다 중복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 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이들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법정 수당‧실비 등 금품을 수수했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다만 재판부는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했다.
조은경 씨는 “본인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고 4개월 전에도 수영 못하는 후임을 불러 다이빙시켰다”며 “명백히 아들을...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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