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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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3-08-10 15:51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퇴직금 29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2023-08-03 12:00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건물로 이송됐다. 그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지난해 6월 22일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수치 고문은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축출돼 수치...

2023-08-01 16:42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일부, 즉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니코틴이 경구 투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응급실에 다녀온 뒤 A 씨가 준 찬물을 마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2023-07-27 16:01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에 대한 보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며 “필요한 시점에 곽 전 의원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7-27 15:52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2023-07-27 12:19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1심은 이 씨에 유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는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2023-07-27 12:04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위원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07-27 11:22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3-07-27 08:53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2023-07-23 09:00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노동 현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희와 그저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중사를 우리 사회는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배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에 대한 무죄 선고로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지금 이 중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사회는 그가 느꼈을 배신감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2023-07-20 06:00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됐다.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2023-07-17 07:47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1심은 피고인 11명(법인 포함)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2023-07-13 11:35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2023-07-13 11:14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다만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2023-07-05 17:32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원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 늦은 시간 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만큼 A 씨에게는 신의칙ㆍ사회상규 상 조리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2023-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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