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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환자는 A 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증언했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A 씨가 시행한 주사 치료와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2023-02-07 14:24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또한 BBQ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hc의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23-02-04 09:00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B(63)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국 비영리...
    2023-02-04 09:00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02-03 17:2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7:08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2023-02-03 15:29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검찰, 상고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대법원서 현명한 판단 기대"교보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어피니티도 협력해야"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2023-02-03 10:58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2023-02-03 10:19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에 무죄가 선고되며 형량은 징역 8년에서 대폭 낮아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2023-02-02 17:49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 방으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 씨의 행위 중 38회, B...
    2023-02-02 11: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에 찬성하는 주요 노조 인사와 접촉해 가입 관련한 여러 언동을 했다. 이런 언동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2023-01-30 15:43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01-27 15:00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01-27 06:00
  • 이영돈 PD, 故 김영애 황토팩 사건 언급…“따져보면 내 잘못 없지만”
    이영돈 PD, 故 김영애 황토팩 사건 언급…“따져보면 내 잘못 없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PD 등 2명과 KBS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영돈 PD와 KBS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애는 부도 위기에 내몰린 후 우울증, 파경 등의 시련을 겪었고, 췌장암 투병 중 2017년 세상을 떠났다. 이 PD는 이와 관련해 “당시 김영애 씨 남편이 만든 제품만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2023-01-26 17:51
  •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2023-01-26 09:33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1심은 A씨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며 횡령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 반환 거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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