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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압수한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법원 재판부의 민․형사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공정성과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이 생명인 재판에서 국민의 사법...
    2016-12-20 18:59
  •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는 김진태에 이외수 “증명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라”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는 김진태에 이외수 “증명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라”
    반면 이외수 작가는 최근 “촛불 혁명 중단하지 말라고 하늘도 오늘부터 한파를 거두어 가기로 했다”며 8차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고 재산까지 몰수해 버려야 한다”며 “광화문의 열기, 세상이 바뀔 때까지 끓어 오르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2016-12-17 16:56
  •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지 찾았다… 교포들이 뻗치기”
    자금세탁이 시작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최태민 씨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재산 몰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냐”고 추측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청문회에 청와대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불출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주삿바늘을 꽂았을...
    2016-12-14 10:27
  • 황영철 의원, “고소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 즉각 취하해 달라…”
    황영철 의원, “고소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 즉각 취하해 달라…”
    그는 “표현을 문제 삼아 법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왜곡하고 말꼬리를 잡으려는 안면몰수식의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이날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ㆍ최경환ㆍ홍문종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 등 친박 8인은 자신들을 ‘최순실의 남자’로 지칭한 황 의원을...
    2016-12-13 21:28
  • LPGA투어 진출하는 박성현, 지난해 현대차 우승상금 1억2000만원 토해 낼까
    LPGA투어 진출하는 박성현, 지난해 현대차 우승상금 1억2000만원 토해 낼까
    협회는 나름대로 국내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한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듬해 출전하지 않으면 상금전액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으로 출전한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김효주(21ㆍ롯데), 전인지(22·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서 활약 중인 김하늘(28·하이트진로재팬)도 이 규정을...
    2016-12-13 11:15
  •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2016-12-08 16:51
  • 민주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추진”
    그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편취,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행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
    2016-12-06 10:06
  •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2016-11-29 11:03
  • 경찰, 기업형 도박사이트 총회장 등 추가 검거
    앞서 경찰은 지난 7월께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협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해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은 범죄수익 은닉 관련 계좌 및 사용처 등을 계속 추적해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몰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1-21 12:53
  • 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2016-11-11 13:38
  • 경찰,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 범죄 2만2000명 검거… 10대도 14% 차지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275억2만 원은 몰수·압수 조치했다”며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642명은 도박자금 은닉 여부와 출처를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사기 피해액 8억1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 조치하고, 범죄에 이용된 은행 계좌 878개와 음란물·사기 사이트 등...
    2016-11-10 14:16
  •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2016-11-08 15:30
  •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2016-11-07 18:44
  • 경찰, 판돈 3조4000억 규모 기업형 인터넷 도박 적발
    부당이득을 챙겼고, A씨를 비롯한 '사장' 2명은 각각 206억원, 384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운영한 8개 도박사이트 가운데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4개 사이트의 회원만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 등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3억원 이외에 이들이 숨긴 불법자금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할 예정이다.
    2016-10-26 15:07
  • 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재판부는 남한에서 생활해온 형제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주민의...
    2016-10-19 18:30
  • 이희진 재산 몰수, 연인 반서진 SNS 재개…'럭셔리 일상-인형 미모' 관심 폭발
    이희진 재산 몰수, 연인 반서진 SNS 재개…'럭셔리 일상-인형 미모' 관심 폭발
    이희진 재산이 몰수될 처지에 빠진 가운데, 이희진의 연인으로 알려졌던 반서진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반서진은 이희진의 9월 구속 소식이 알려진 이후, SNS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최근 SNS를 업데이트하며 시선을 붙잡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반서진은 뽀얀 피부와 군살 없이 늘씬한 몸매, 무결점 미모 등을 과시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비주얼을...
    2016-10-17 09:24
  •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세상과 백성을 사랑한 외길 한평생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세상과 백성을 사랑한 외길 한평생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는 김정호가 전국을 방방곡곡 직접 답사하며 지도를 만들었고, 백두산을 일곱 차례나 올랐으며, 이후 완성된 목판은 조선 정부에 의해 몰수당했다는 세 가지 설을 주장하였다. 최남선의 의도는 지도의 정확성과 김정호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조선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교과서 ‘조선어...
    2016-10-14 12:56
  •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53%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선진국처럼 조세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와 재산의 몰수 등 사회ㆍ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10-07 19:06
  • 법원 '정운호 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
    한편 재판부는 몰수ㆍ부대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동시에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ㆍ부대보전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이 차량을...
    2016-10-04 11:11
  • [김성회의 인문경영] 충성, 짜낼 것인가, 우러나게 할 것인가
    [김성회의 인문경영] 충성, 짜낼 것인가, 우러나게 할 것인가
    “자리에 오르더니 안면몰수하네. 그 사람 변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리더들은 상심한다. 이는 책임 리더가 겪어야 할 숙명이자 업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황제가 된 후, 맨발로 함께 농사 짓고 얼굴에 진흙을 묻힌 채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그리웠다. 그리하여 친구들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친구들을 어전 모임에 초대했는데, 대신들 앞에서 자신을...
    2016-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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