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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실형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실형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가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머리 부분을 향해 망치를 휘두른 점은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도 “망치 무게를...
    2018-09-06 15:53
  • [속보]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징역 2년 6개월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2018-09-06 14:13
  •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핸드백 2개 몰수, 1990만 원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사적 이익 추구했다”며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 등이 모두...
    2018-08-24 12:25
  • 군산 주한미군, 고아 2명 동성 성추행·돈으로 '입막음'…15년형 선고
    군산 주한미군, 고아 2명 동성 성추행·돈으로 '입막음'…15년형 선고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함께 부과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2018-08-20 11:04
  • 차이나머니 미국서 발빼나...안방보험, 美고급호텔 일괄 매각 추진
    이에 따라 그는 자금모집 사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고, 105억 위안의 재산도 몰수됐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 전 회장은 넓은 인맥을 활용해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활발한 기업인수 활동을 벌였으나 작년 6월 돌연 공안에 체포돼 회장직을 내놨다. 이후 안방보험은 정부 산하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도모하고...
    2018-08-20 03:40
  • [정일환의 Aim High]다시는 한국을 우습게 보지마라(feat. 잘 살아보세)
    [정일환의 Aim High]다시는 한국을 우습게 보지마라(feat. 잘 살아보세)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주의를 표방하며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기업의 자산을 몰수하자 중국은 600억 달러 가까이 쏟아부으며 절친을 맺었다. 그리고 매일 6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날랐다. 미국이 열심히 때리는 중인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원유 수출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7%가 이란산이고, 이란 원유 수출량의 26% 가량이 중국으로...
    2018-08-14 10:00
  • 이란, 미·중 무역전쟁의 새 전쟁터로 부상
    이란, 미·중 무역전쟁의 새 전쟁터로 부상
    미국 최대 원유 수입국이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후 미국과 급격히 사이가 틀어졌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600억 달러가 넘는 차관을 제공하고 원유 자원을 확보했다. 짐바브웨도 백인농장 몰수 등으로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자 중국은 돈을 싸 들고 들어갔다. 2015년 짐바브웨는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확정했다.
    2018-08-10 15:12
  •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이권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 함모(60) 씨에게 징역 8년에 25억4700여만 원 몰수, 추징금 154억5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LH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공갈해 사업을 벌여 26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40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함 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8억 원도...
    2018-08-03 15:58
  •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2018-08-01 17:46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에 100만 건 터지는 사기 사건, 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잃은 돈을 국가가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범죄피해재산'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2018-07-18 10:00
  •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자 명의 대여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07-17 12:00
  • [줌 인 아시아] 필리핀, 가상화폐 시장 육성 나서...경제 성장 新동력으로 주목
    [줌 인 아시아] 필리핀, 가상화폐 시장 육성 나서...경제 성장 新동력으로 주목
    범죄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화폐공개(ICO)는 필리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람비노 카가얀경제구역청장은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에 대해 “ICO에는 많은 사기꾼이 있다”며 “외국에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필리핀 안에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1 07:26
  •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그러나 A 국가 정부에서 이를 위장 귀화로 판단할 경우, 토지가 몰수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현지 토지법에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이 현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으로 정부 관계자에 100억 원(10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00억 원은...
    2018-07-10 10:00
  • [7월 증시 ‘풍전등화’] G2 무역분쟁 전면전… ‘매물폭탄’ 맞은 한국증시
    [7월 증시 ‘풍전등화’] G2 무역분쟁 전면전… ‘매물폭탄’ 맞은 한국증시
    조 연구원은 “피터 나바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활동 정지 및 재산 몰수를 주장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한층 완화된 외국인투자제한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이에 걸맞은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발표하면서 미국의 눈치 보기에 돌입한 만큼...
    2018-07-03 10:09
  • “국가가 뺏은 땅 돌려달라” 단국대 법인, 2심도 패소
    “국가가 뺏은 땅 돌려달라” 단국대 법인, 2심도 패소
    과거 이승만 정부는 농민에게 농지를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한해 유상몰수·유상분배 형태의 농지 개혁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1950년 6ㆍ25전쟁을 전후로 실시됐다. 법인은 임모 씨로부터 1950년 4월 11일에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부를...
    2018-06-29 10:00
  •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2018-06-26 10:36
  • 檢 압수된 비트코인, 공매로 넘기나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주식...
    2018-06-07 10:57
  • [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을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경제적인 무형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제도화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암호화폐 지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 셈이다. 이는...
    2018-06-05 11:04
  •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이번 연구는 향후 경협이 재개될 경우 관련 합의서, 법률 개정 협의 등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은 합의서와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경협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잡음을 냈다. 지난 2010년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하거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 내 설비 등을 동결한 바 있다.
    2018-06-05 07:37
  • 비트코인 재산 인정…금융자산일까 상품자산일까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회계 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사법기관이...
    2018-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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