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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2017-03-10 11:50
하나銀, ‘최순실 인사청탁 의혹’ 이상화 본부장 직무 면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이 직무에서 면직됐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됐으며, 하나은행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이 본부장의 글로벌...

2017-03-08 19:08
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KB금융지주 계열인 KB저축은행은 전 영업지원본부장 A 씨가 2014년 1월 한 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9월 퇴직자 면직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고객 돈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꼽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오너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2017-03-08 09:17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성희롱 사실 확인···국토부 해임 건의키로

이에 이 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서 원장은 해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종대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81년 제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부터 2년간 청와대에서...

2017-02-24 17:46
금감원, ‘빅3’ 보험사 영업정지 결정… 중소형사는 반발

이 외 3사의 관련 임직원은 면직~주의 제재가 내려졌고, 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3억9000만 원 ~ 8억9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8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제재심 시작 전 일부 대형사는 추가 자료를 제재심 측에 전달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이 열리기 4시간 전에 ‘미지급금 전건...

2017-02-24 09:14
[종합]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 수위 엇갈려… 교보 CEO 징계 ‘경감’

제재심은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 ~ 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2017-02-23 23:58
[상보] 금감원,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CEO 문책경고부터 영업일부정지까지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2017-02-23 23:20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2017-02-23 18:02
한국투자증권 ‘범죄와의 전쟁’…금융사고 예방 고강도 개혁 착수

고객에게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각서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까지 조치 가능토록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달에는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원을 적발, 실제로 면직시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해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로 자정노력을...

2017-02-23 14:37
금감원, ‘투자사기·검사방해’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

임직원 2명은 해임요구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을 적용해 면직 상당 2명, 정직6월 상당 1명으로 조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일임계약자 2993명에게서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 계좌로 입금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들의 자금은 각각 구분해야 하지만 한데 모아 운용했고 이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2017-01-06 15:29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사기 혐의 놓고 '시끌'… "비리 온상" vs. "음해에 불과"

한국고미술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르면 협회장이 개인비리로 사법기관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이 정관대로라면 김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춘 회장 변호인은 지난 14일...

2017-01-03 14:52
[한국여성인물사전] 24. 신제도원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부여 능산리 절터 서쪽 돌다리 백제 유적층에서는 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면직물이 출토되었다. 목화에서 실을 뽑아 독특한 방법으로 직조한 것으로 강한 꼬임이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기술로, 백제가 독창적인 방직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상 백제의 왕녀인 신제도원 역시 백제의 방직기술을 전수하기...

2017-01-03 11:19
무보, 비적용 대상 수출채권 계약 7900만 달러 손실

감사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4건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이 올해 3월 한달간 5개 은행이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기업여신 3조 4905억여 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상거래도...

2016-12-21 11:30
‘건설 대권’…양대 협회 ‘선거의 계절’

다만 한 지역 협회에서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기존 대의원을 면직하고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선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주택건설사들이 주회원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달 중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전 서울시회장)과 심광일...

2016-12-16 12:29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6-11-27 09:00
금감원, ‘향응’ 채권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다음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과태료, 면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해당자들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규정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관에 대해서도 금전제재와 경고 조치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날 제재수위가 높을...

2016-11-24 21:11
[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수년 전 사건까지 과태료, 면직 등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6~7년 전 사례까지 포함해 징계를 통보하는 바람에 퇴사자도 징계를 받게 됐다”며 “당시만 해도 관행으로 여기던 해외 골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억울해하는 매니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규정 해석 등을 두고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인...

2016-11-09 08:41
[단독] 금감원, 50개 기관 60여명 채권매니저·브로커 무더기 제재

과태료, 기관경고, 면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통보 대상에 포함된 매니저나 브로커들이 대부분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일부는 정직이나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며 “금융사 여러 곳도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2016-11-08 11:04
박용진 의원 "산은 혁신안, 신뢰없는 3無 발표"

지난 7월 ~ 9월까지 스스로 퇴사한 직원(의원면직)도 19명이다. 즉, 자연감소와 의원면직만으로 10% 인력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미 모두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산은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발표에 여론이 무서워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발표하고는 여론이 잠잠해지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2016-10-31 19:09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진노..“리볼빙 사죄…전면 개편”

특히 상품검토프로세스는 상품 판매 스크립트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감지 절차, 문제 발생 시 보상 등으로 세분화해 예방시스템을 강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생길 경우 관련 임직원은 강력한 인사조치(면직, 감봉, 주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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