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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유의동 의원"5년간 비위면직자 2천명 육박, 취업규정 위반자 46명 달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2015-09-18 08:03
‘어셈블리’ 마지막회 송윤아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싶어하신다” 말에…과연?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을 맡아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듣게 된 진상필(정재영 분)은 의원실 직원을 모두 모아 놓고 “오늘부로 면직 처리해라. 제가 부탁해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가게 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최인경은 “다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갈 줄 알았나”라고 거절했다.

2015-09-17 22:41
[2015 국감] 野, 참여정부 출신 김대환 위원장에 “최대 실패작” 맹공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이 사퇴 이후 4개월 이상 무단결근하면 직권 면직 대상이라고 몰아세우자 “제게 해당된다면 해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의원이 “그러면 국민이 직권 면직시킬 것”이라고 하자 “달게 받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세상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재벌을 잘 모르신다”고 지적하자 “(은 의원이)...

2015-09-15 21:00
ING생명, '불법 채권거래' 맥쿼리투신에게 120억 돌려 받아

최홍 대표이사도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행위를 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맥쿼리투신의 불법 채권거래로 인해 ING생명과 삼성생명, 국민연금 고객은 약 113억원의 손실을...

2015-09-13 19:42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 등 각종 불법 사안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면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떠나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치명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해도 국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특별위원회’ 외에는 그...

2015-09-10 11:10
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거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2015-08-24 07:49
불안한 고용환경…구조조정ㆍ해고로 일자리 잃은 비자발적 이직자 4.3% ↑

여기에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직한 근로자 수는 26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25만4000명) 보다 1만1000명(4.3%) 증가했다. 6월 전체 종사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0%) 늘어난160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43만7000명(3.4%), 기타 종사자는 5만명(5.3%) 각각...

2015-07-30 12:14
법원 "수습기간 구두로만 알렸다면 정직원 계약 체결로 봐야"

"채용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고, 근로계약의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직원 자격이 없거나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사전 통고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2015-07-09 11:08
정효성·이건기 서울시 행정1·2부시장 동반사임

서울시는 행정1·2부시장이 동반용퇴 의사를 밝혀왔으며 두 부시장은 시의 면직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자로 최종 면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국가직(정무직, 차관급)이다. 두 부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오늘까지 33년을...

2015-06-29 19:39
[공공기관 평가] 자원외교 연루 광물-석유公사장, 해임·경고대상 나란히 올라

2곳의 운영과 정비 용역을 낙찰 받았지만 32억의 손실을 입고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 채 2011년 2월 계약은 만료돼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고와 해임 조치를 받은 고정식 사장은 8월, 최평락 사장은 7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인 해임될 경우 이들 기관장들은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인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5-06-17 10:58
[공공기관 평가]임기 몇달 두고 해임건의된 광물公-중부발전 사장...해임절차 어떻게?

특히 이번 해임건의로 오는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임기만료를 불과 한두달 앞두고 해임이 유력해졌다. 고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최 사장의 임기는 7월이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인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2015-06-17 10:30
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수출입은행 내규 법상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직원은 면직 처리하게 돼 있지만 해당 간부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직원 신분을 유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 부장이 1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형을 면할 것으로 관측돼 결국 수출입은행의 면직까지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15-06-15 10:29
[단독] ING생명, 맥쿼리투신 ‘2조 위탁’ 끊는다

최홍 대표이사도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행위를 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맥쿼리투신운용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거래해온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2015-06-09 10:55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2015-05-12 10:24
'상습 성추행 의혹'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무슨 일이?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 등에 의하면 개신교단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면직 혹은 징계해달라”며 총회에 제기한 상소장을 지난달 23일 반려했다. 삼일교회는 앞서 합동 총회 산하 평양노회(2심)에 동일 내용의 청원서와 고소장을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전병욱 목사는 교인이 100명도 안 되던 삼일교회를 교인 2만 명의 대형 교회로 키운...

2015-05-05 14:1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1년 →3년 연장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보 공무원 면직요건 확대 △의사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시 가산점 부여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이 담겼다.

2015-04-30 16:56
총리실 감찰, 전북대 교수 부적절 공금 집행 적발

해외 행사가 끝난 뒤 학생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감찰 결과 A교수는 공금 1천26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찰이 시작되자 전북대는 A교수가 맡은 3개의 보직 중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한 보직을 제외하고 모두 면직처리했다.

2015-04-29 10:38
박대통령, 와병 중 이완구 사표수리… 대응책 내달 나올 듯

사표 수리 방식은 ‘의원면직 인사안에 대한 재가’ 형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검찰의 철저한 수사 요구를 언급한 박 대통령이 앞으로 대국민 사과 대신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사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우병우...

2015-04-28 08:47
‘채권 파킹 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흉흉한 여의도

또한 관련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015-04-27 17:38
검찰, 맥쿼리운용·증권사 '검은공생'…불법 채권거래 수사[종합]

또한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천750만원...

2015-04-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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