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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리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과도 공개한다. 공금 유용ㆍ횡령시에는 신분상 징계처분 이외에...

2015-04-16 14:00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상반기 정식서명 기대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인 섬유(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은 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부품 등은 5년 안에 무관세로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차량부품․원동기․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 이상), 화장품 등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2009년에...

2015-03-29 12:02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정관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 참여 △경찰서-대학 성폭력 상담소 핫라인 구축 △경찰 수사 시 ‘피해자 보호관’ 확대 운영 △신병·대학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등도...

2015-03-27 16:14
여당 의원 아들 구설만? 야당 의원, 아들 보좌관 채용해 물의 일으켜

보도 직후 A씨는 보좌관 직에서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둘째 아들을 보좌진으로 기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했다. 채용된 의원의 아들은 주위에 자신의 진짜 이름 대신 4급 보좌관 '000'이란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2015-03-02 10:32
[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한국은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했다. 2013년 약 56억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기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와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2015-02-25 11:00
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2015-02-16 15:41
'대학내 성범죄 잇따르는데'…교육부는 '나 몰라라'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2-15 12:33
공기업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가 참여...정부 공기업 개혁 나서

정부의 지침 개정은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전보, 포상, 징계, 의원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의 지침도 공기업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2015-02-15 09:11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결국 수리…대법원 "위법 아니지만, 법관 신뢰성에 타격"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2015-02-14 20:20
'5살 짜리 테이프로 묶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수사 받아

앞서 이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를 통해 A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A씨를 면직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1 17:38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2015-02-06 10:03
오정연 아니운서, KBS 공식 면직..."퇴사한 동기들 다 대박났네!"

'오정연 아나운서 면직' 오정연 아나운서 가 KBS를 공식적으로 떠났다. KBS는 5일 "오정연 아나운서가 오늘 면직 공문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를 공식적으로 떠나게 됐다. 오정연 아나운서는 앞서 지난달 5일 KBS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오정연 아나운서의 퇴사에 앞서 입사 동기였던 최송현, 전현무, 이지애는...

2015-02-05 15:12
오정연 아나운서, KBS 떠나 ‘공식 사직’

오정연 아나운서가 KBS를 공식적으로 떠났다. KBS는 5일 “오정연 아나운서가 오늘 면직 공문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를 공식적으로 떠나게 됐다. 오정연 아나운서는 앞서 지난달 5일 KBS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오정연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5-02-05 14:35
문체부, 연이은 인사갈등에…연초부터 업무 차질 '우려'

지난해 7월 유진룡 전 장관의 돌연 면직과 정성근 장관 후보자 낙마, 실장 세 명의 대거 사퇴에 이르기까지 힘겨운 인사 과정을 거친 데 이어 차관이 6개월여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문체부 내부는 혼돈에 빠져 있다. 김 1차관은 공보처 출신으로 국내 공보 및 해외 홍보 업무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그는 애틀랜타총영사를 지내다 지난해 7월...

2015-02-02 08:38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사표에 추측 '무성'… 장관 불화설 사실?

지난해 7월 유진룡 전 장관의 돌연 면직과 정성근 장관 후보자 낙마, 실장 세 명의 대거 사퇴에 이르기까지 힘겨운 인사 과정을 거친데 이어 차관이 6개월여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문체부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김 1차관은 지난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김종덕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29일까지 연가를 사용했다....

2015-01-30 14:00
‘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업무 일부정지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요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맥쿼리 운용은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파킹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2015-01-28 22:54
[靑 인사,조직개편] 野 “인선 절반이 TK…지역편중에 인사참사”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이어 ‘13월의 세금폭탄’을 선사한 실패한 세금제도까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인식”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면직하고 청와대를 전면쇄신해야 한다”...

2015-01-23 17:44
대주보, 하자보수업무 유착 위험요소 개선 나선다

배제시켰으며,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 순환보직으로 유착위험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했다. 대주보는 또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014년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주보는 최근 불거진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

2015-01-23 17:21
[포토] 새끼 호랑이 학대하는 사육사… 잡고 던지고 때리고 '경악'

사육사는 새끼 호랑이의 발을 잡고 좌우로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고, 공중에서 던지기도 한다. 이 호랑이는 일명 중국호랑이라 불리는 화남호랑이로 중국에서는 1급 보호 동물이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동물원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분했으나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5-01-23 09:54
명동 사채왕에게 금품수수한 최모 판사, 사표 수리 불가 징계 절차 밟을 듯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2015-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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