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의결내용을 제청하면 징계가 집행된다.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 2차관 인사를 마무리한 기획재정부는 1급과, 2급에서 인사 수요가 예상된다. 더욱이 차관 인사의 하마평에 올랐던 1급을 중심으로 본부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중 기재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차관 이임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재(52·19기)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차관과 감 전 차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박 전 검사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근무하고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출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와 여성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씨를 면직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존 ‘면직 ~ 주의’에서 ‘감봉~주의’로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 ~ 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받았다.
‘빅2’의 징계 감면 수준은 교보생명 사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첫 번째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4시간 전에 ‘전건 지급(일부 지급)’ 입장을 밝혀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교보생명의 CEO 징계 수위는 삼성ㆍ한화생명이 받은 ‘문책경고’보다 높은 ‘자격정지’, 기관은 영업 일부정지...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이 직무에서 면직됐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됐으며, 하나은행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이 본부장의 글로벌...
KB금융지주 계열인 KB저축은행은 전 영업지원본부장 A 씨가 2014년 1월 한 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9월 퇴직자 면직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고객 돈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꼽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오너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이에 이 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서 원장은 해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종대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81년 제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부터 2년간 청와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