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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ㆍ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임용기간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1년 미만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계절학기 강사, 대체강사 등)에는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강사의 임무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연구ㆍ교과외활동 지도...

2016-10-19 08:24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그러나 187명 중 면직·정직·감봉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3명(17.7%)에 그쳤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면직과 정직은 각각 2건(1.1%), 12건(6.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증권사 임직원의 처벌 형태 중에서는 ‘퇴직자위법 사실통지’가 59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규정...

2016-10-10 16:20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2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58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2016-10-06 07:55
파업 직원에 대기발령 낸 골든브릿지證, ‘부당하다’ 노동위 철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인 대기발령자에 대해 전산 접근권을 차단하는 등 회사의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발령이 직권 면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부당판정의 근거를 댔다. 노동조합과...

2016-09-26 17:57
공공기관 청렴도 의무공개…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하면 과태료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2016-09-20 10:47
스폰서 논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수시로 "돈 보내라"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등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가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16-09-07 15:20
'피의자 스폰서 관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안을 검토해 사유가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고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2016-09-07 09:18
[인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겸임) 금용한 △정년퇴직 김동원 △대변인 주명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이승복 △의원면직 박제윤 △한국선진학교 교장 박주열 △정년퇴직 이갑용 △정년퇴직 이연우 △학교정책실 이화 △평생직업교육국 송인발 △학교정책실 송교준 △학교정책실 최창수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연장) 문진 △교육부(해외동반 휴직)...

2016-09-01 07:47
금감원,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검사 방해 엄중 제재”

검사 방해 및 거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 3명에 대해 해임요구와 면직상당으로 의결했다. 제재심 의결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사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에 각각 징역 13년, 7년 실형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8-25 17:52
[카드뉴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 물의

자신들이 담당한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A 경장과 B 경장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이들의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를 받았는데요.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2016-08-11 08:52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공무원 5단계 징계 중 최고수위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2016-08-11 08:30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번에는 '성매매 사건' 변호사로

이후 면직 처리된 김 전 제주지검장은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쳤던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016-08-09 08:22
[카드뉴스 팡팡] 의원 보좌진 40여명이 사라진 이유

더 민주 서 의원에 이어 안호영 의원, 새누리 박인숙·한선교·강석진 의원 등...‘친인척 채용’ 논란이 여야 의원할 것 없이 번지자 면직 처리돼 국회를 떠난 직원만 보름새 40여명입니다.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제 발 저린’ 이들이 나간 것이죠. 실제 친인척 채용이 드러난 의원들은… -더민주 서영교　(딸 인턴 비서, 동생 5급 비서관)　중징계...

2016-07-05 13:58
조배숙 의원, 뒤늦게 5촌 조카 채용 신고…“면직처리할 것”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뒤늦게 당에 보고하고 해당 친인척을 면직 처리키로 했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가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비서관은 조 의원과 13년간 같이 근무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관계...

2016-07-03 18:41
서영교 가족 채용 논란 후폭풍…국회 보좌진 무더기 사퇴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여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처리돼 국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들의 면직신청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 이들 대부분 채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의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07-01 08:09
[카드뉴스]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 퇴직금 환수한다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 별세…재택근무ㆍ정보화시대 용어 처음 사용 "부산경찰청 공식 사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송구…연륜 있는 경찰관 배치할 것” [카드뉴스]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 퇴직금 환수한다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을 취소했습니다....

2016-06-30 08:40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강신명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을 뒤늦게 취소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의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 그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2016-06-29 14:29
거래 제약사 직원에게 요트수리 시킨 적십자지역병원장 의원 면직

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2016-06-18 13:08
윤리위,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 4억 출처 허위 신고"…징계 요구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지만, 윤리위에서 문제삼은 내용에 비춰볼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진 본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다. 진 본부장에 대해 경미한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변호사 개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16-05-18 07:46
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고 보고 2014년 3월 면직시켰다. 회사 '윤리규범 실천예규'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감사자료 무단 활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면직사유에 포함됐다. 박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04-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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