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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예상되는 비위검사도 '직무배제'

앞으로는 해임ㆍ면직 뿐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위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2014-10-10 10:38
'피살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현직 검사 면직 처분

피살된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송모(67ㆍ사망)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소속의 A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A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근무하며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2014-10-09 19:07
고용부 4급 이상 퇴직자 절반 가까이 산하기관行...'고피아'난립

퇴직자 중 정년퇴직한 11명을 제외하면, 44명 중 57%인 25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석현 위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에 영전하듯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세월호...

2014-10-08 08:58
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 등 비리 재발 방지책 발표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규정도 뒀다.

2014-10-03 08:39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엉덩이 마사지 요구 폭로"

2012년 6월부터 삼일교회 교인들은 전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에 전 목사의 목사직 박탈을 요구하는 면직청원을 하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2012년부터 현재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병욱을 접한 네티즌은 "전병욱, 책 충격이다", "전병욱, 홍대새교회는?" ,"전병욱, 자성의...

2014-09-29 19:19
외환은행 징계 직원 898명 중 중징계 대상 56명

중징계는 감봉, 정직, 면직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김한조 행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김 행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89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사측은 대규모 징계를 계기로 노조가...

2014-09-24 18:51
법원, 대출 고객 돈 빌려쓴 은행원 면직은 무효

법원이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써 면직 처분을 받은 은행원에 대해 처분이 무효란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내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복직시까지 임금으로 매달...

2014-09-24 08:20
'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2014-09-22 08:51
교육부 전교조 갈등 '점입가경'…노란리본 이어 미복직자 면직 여부로 충돌

교육부-전교조 노란 리본 미복직 전임자 면직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앞세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대집행을 진행하기로...

2014-09-18 09:44
법원 용역업체에서 금품받은 강원랜드 직원 면직 '정당'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강원랜드 직원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면직 처분이 지나치다"며 전 강원랜드 직원 K(53)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업체 선정 평가...

2014-09-17 17:26
대법, '스폰서 파문' 前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2014-09-12 13:14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 측은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2014-09-02 16:54
친척에 계약 몰아주고 전직 국회의원 아들 부당고용하다 '적발'

감사원은 이 때문에 경력 미달자로 면직처리 되었어야 할 B씨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구테크노파크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총 계약금 9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업무를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자동차 과태료 등 3개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2014-09-02 15:56
경북도교육청, 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권 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2014-08-29 09:28
[종합] 금감원, 국민은행 기관경고 확정…도쿄·오사카지점 4개월 영업정지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 간 신규영업을 정지하기로...

2014-08-28 16:45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임직원 무더기 징계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2014-08-28 14:38
김수창 CCTV 일치, 혐의 인정 '고개 숙여'..."죽고 싶은 심정이다"

병원 치료 받으시고 새 삶 사시길", "김수창 CCTV 일치...이건 뭐....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겠네", "김수창 CCTV 일치, 혐의 인정...진심으로 면직 복직시키고 딱 3일후에 파면시켜라. 범법자 퇴직금을 왜 우리 세금으로 주냐", "김수창 CCTV 일치...공황상태?", "아 가족들은 어쩌나...참담할듯" ,"김수창 CCTV 일치, 혐의...

2014-08-22 16:06
"CCTV 속 인물 김수창 맞다" 다섯 차례나 음란행위[종합]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2014-08-22 09:48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파면 마땅"...면직ㆍ파면 차이, 이럴 수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대로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18일 연차휴가를 냈고 같은 날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이를 즉각 수리해 면직 처분했다. 이에 현직 임모 검사가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법무부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2014-08-22 09:47
[8월21일 주요뉴스] 변리사 연봉 1위ㆍJYJ 김준수 호텔 내달 개관ㆍ김진아 별세 등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다른 이유없이 신발 제출 거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지검장에서 면직 처분된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족적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음란행위 신고가 있었던 지난 12일 당시 저녁 식사 이후부터 체포된 시점까지의 동선과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2014-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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