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각 은행들에 문서로 발송했다.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은행 6곳 대상 스트레스테스트를...
“홍길동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 우리 학생들 사이에선 이름을 붙여서 코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행이에요. 김○○ 코인은 위로, 이○○ 코인은 아래로, 박○○ 코인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달 초 고등학교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름을 붙인 코인 차트 그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이맘때, 뉴욕에서 시신을 가득 실은 냉동트럭 사진이 보도돼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영안실과 장례식장,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돼 감당이 안 되자 시신들을 가방에 넣어 냉동트럭에 보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백신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일부에서는...
‘비열한 거리’가 있다. ‘비열한 거리(Mean Streets)’는 1973년에 나온 ‘마틴 스콜세지’ 감독,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영화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갱스터의 이중성과 비열함이 적나라하게 연출된다. 같은 제목의 한국영화도 있다. 2006년 개봉했던 영화다. 어렵사리 따낸 오락실 경영권마저 보스를 대신에 감방에 들어가는 후배에게 뺏긴 조직의 2인자 병두는...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보라면 어지간한 위협으로는 그들의 긍정 회로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지고 말겠다는 한국 사람들은 그들 고유의 정서가 한(恨)이라던 새빨간 거짓말을 걷어차고 스스로를 ‘흥의 민족’이라 부르는 경지에 올랐다.
물론 흥이 오르는 배경에는 경제 대국의 위력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2주마다 돌아오는 요양병원 면회일을 어버이날에 맞췄다. 병원환자복 가슴 위에 병원에서 달아준 카네이션 꽃을 꽂은 엄마는 무엇 때문인지 다른 날보다 기운도 없었고 기분도 좋지 않은 표정이었다.
병원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 얼굴,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우리가 가족임을 간신히 확인하는 실낱 같은 도구다. 지난해 하반기...
“샤워실의 바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과도하게 온수꼭지(금리인하)와 냉수꼭지(금리인상)를 틀어대는 중앙은행을 비판하며 빗댄 말이다.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는 없었다.” 2010년 3월 말 퇴임한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다. 2008년 9월만 해도 5.25%였던 기준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일종의 ‘부유세(富裕稅)’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시상식 발언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화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고의 수상 소감(Best All-Around Acceptance Speech)’을 내놓은 배우로 윤여정을 꼽았다. 윤여정의 발언 중 “두 아들이 내게 일하러 가라고 종용했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공적 마스크를 일찍 시행한 덕에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우리 이미 다 죽었어.”
얼마 전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층)로 통하는 지인들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본인들은 이명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공감할 뿐 문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과 대화해 보면 내가 시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창시한 수수께끼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실제 일본인인지 불확실해서 성·이름 표기 대신 원래 표기 따름)’라는 소문이 돌았다. 머스크가 세운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힐 굽타가 2017년 “머스크는 경제와 암호학, 고급 코딩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박학다식하다”며 이런 주장을...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와 닮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했다. 임기 마지막 해 부동산 실정을 사과한 것까지 따라 했다. 과반의석을 얻고도 오만과 독주로 민심이반을 부른 것도 판박이다. 노 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역사를 쓰고 있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베꼈다. 청와대 정책...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동북아 금융허브’가 멀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16위로 홍콩(3위)과 싱가포르(4위)와 도쿄(6위)보다도 한참 뒤떨어진다. 2015년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6년 새 10계단이나 하락했다. GFCI는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옌(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3·9월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이르면 다음 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줬으면, 아니 주권자의 자격으로 반드시 해내라고 요구하고 싶은 임무가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나 종전선언 등 하고 싶은 일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일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글로벌 제약회사의 본사가...
“볼 게 없어. 볼 게.”
모처럼 쉬는 날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튀어나온다. 채널마다 온통 재탕이어서다.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케이블TV는 물론이고 지상파도 재탕 일색이다. ‘본방 사수’가 무색해진다.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본방 사수 해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탕 시작, 이후 채널만 돌리면 그야말로 ‘틀면’ 나온다. 새롭고...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원장 교체가 코 앞이다.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운열 전 의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석헌 원장도 연임에 강한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자 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을 겪은 후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BBIG) 위주로 재편됐다. BBIG 업종은 정보기술(IT)·반도체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일자리 시장 개편으로 이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