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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우리 민족은 유독 밥 먹는 것에 민감하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같은 거창한 이론을 갖다 댈 필요도 없다. 한때는 “밥 먹었어?”,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침인사였고, 지금도 “언제 밥 같이 먹자”가 인사로 쓰인다. 각종 TV와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까지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2021-04-05 18:05
  •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 뽑기’에 비유되곤 한다.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한 말로, 거위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으로 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정부는...
    2021-03-31 11:31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강남좌파’는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의식은 진보적 이념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는 이중적 좌파를 빗댄 말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캐비아 좌파’,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 영국에서는 ‘햄스테드 리버럴’, 독일에서는 ‘살롱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외국에서의 ‘강남좌파’...
    2021-03-31 05:00
  • [데스크칼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지혜다
    [데스크칼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지혜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머릿속을 맴도는 강의와 연설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특강과 노동당에 맞섰던 윈스턴 처질 전 영국 수상 연설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년 9월 서강대학교 특강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민의...
    2021-03-29 18:04
  • [데스크칼럼] 미얀마 ‘세 손가락 경례’의 의미
    [데스크칼럼] 미얀마 ‘세 손가락 경례’의 의미
    ‘세 손가락 경례’가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세 손가락 경례가 어떻게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유혈진압을 일삼는 군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상징이 된 것일까. 학창 시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세 손가락 경례가 익숙할 것이다. 스카우트는 하나님과 국가를 공경하고 다른...
    2021-03-29 06:00
  • [데스크칼럼] 한국의 마크롱 꿈꾸는 윤석열
    [데스크칼럼] 한국의 마크롱 꿈꾸는 윤석열
    윤석열 바람이 거세다. 검찰총장에서 일약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한 여권의 공이 크다. 그는 내년 대선서 성공할 상당한 잠재력을 지녔다. 실패해도 대선의 최대 변수임에 분명하다. 정치인 윤석열은 여러모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우선 정치 경력이 없다. 마크롱은 로스차일드에서 일한 금융전문가로...
    2021-03-24 05:00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2021-03-23 05:00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2018년 4월 25일 개봉한 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의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우주 최강 빌런(악당)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손가락을 튕기자 스파이더맨도, 스타로드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세상의 생명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충격적인 결말에 전 세계...
    2021-03-22 05:00
  •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요즘 대도시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각광받는 트렌드 중에 ‘5도2촌(5都2村)’이라는 것이 있다. 평일 닷새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시골에서 보낸다는 의미다. ‘5도2촌’에는 캠핑족도 포함되지만, 시골 땅에 조그마한 주말주택을 마련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이처럼 불린다. 그런데 이 5도2촌은 보통 일이 아니다. 마땅한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도 만만치...
    2021-03-17 05:00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021-03-16 07:00
  • [데스크칼럼] 클럽하우스 아류들의 과제
    [데스크칼럼] 클럽하우스 아류들의 과제
    올 1월 말부터 ‘클럽하우스’라는 폐쇄형 오디오 대화방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다. 오디오 전용이기 때문에 운전이나 요리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유명인과 한 방에서 육성으로 말을 섞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활자형 소셜미디어와 차별되는...
    2021-03-15 05:00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2021-03-10 06:00
  • [데스크칼럼] ‘쿠팡이 없었더라면?’
    [데스크칼럼] ‘쿠팡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1호 유니콘 기업 쿠팡이 이르면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다. 한 달 전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발표된 후 기업 가치가 당초 33조 원 수준에서 55조 원까지 치솟으면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상장을 계기로 쿠팡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훨씬 존재감이 큰 기업인 동시에 예상외로 논쟁적인 기업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우선...
    2021-03-09 05:00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이달 21일이면 영면에 든 지 꼭 20주기가 되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이후 뉴노멀 시대 이 같은 정주영 정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2021-03-08 05:0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한 달 전 내놓은 2·4 공급 대책은 꽤나 파격적이다. 공급 규모도 역대급이고, 개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일단 엄청난 숫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은 83만6000채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톤급이다. 서울에 짓겠다는...
    2021-03-04 05:40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가슴이 뛴다.” 부산이 아시아 금융 허브를 넘어서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한다고 한다. 그 중심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협치에 화답하고자 신공항 특별법 통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가덕도 신공항...
    2021-03-03 05:00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1년 전 총선은 코로나 민심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승패가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웃돌았고, ‘K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폭적이었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여당에 기운 운동장이었다. 결국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1년 전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싸늘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2021-02-24 05:00
  • [데스크칼럼] 참기 힘든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데스크칼럼] 참기 힘든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아 미국 외교가 다시 버락 오바마 때로 회귀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키워드가 바로 ‘전략적 인내’다. 뭐가 그리 좋다고 오바마 시절 별다른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적 인내를 다시 꺼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바마 전 정권 때 전략적 인내는 대북한 전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오바마 1기가 시작된 2009년...
    2021-02-23 05:00
  •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일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건 ‘선택’이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려받는 유전자, 죽음을 제외하면 모든 인생사가 선택에 좌우된다. 선택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여당 국회의원을...
    2021-02-22 07:28
  •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권좌의 새 주인을 다투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벚꽃이 뽐내는 시간 동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쏠릴 테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바로 대통령 선거전으로 이어져 전국을 달구게 된다. 뜨는 해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후보의 윤곽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잠룡들이 여럿 꿈틀대는 여권에서도 장담은 쉽지 않다. 지는...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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