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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역대급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2020-07-27 13:38
  • [데스크칼럼] ‘가짜뉴스'가 만드는 역사 왜곡
    [데스크칼럼] ‘가짜뉴스'가 만드는 역사 왜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기자회견이 있기 며칠 전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지지자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파급효과가 큰 총선 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2020-07-27 05:00
  •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차례 정독했다. 나의 우매함과 우둔함 탓인지 이해된 일부분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금부 분리).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도이다. 금융사들이 땅(아파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주면 그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의...
    2020-07-21 11:30
  • [데스크칼럼] 금융혁신의 피로감
    [데스크칼럼] 금융혁신의 피로감
    사기(詐欺)로 점철된 사모펀드와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투자자들의 피해와 불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규제 완화, 금융권 메기’ 등 불과 몇 년 전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며 금융혁신의 총아로 불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가 바라는 ‘혁신’이 무엇인가. 혁신이란 키워드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2020-07-21 05:00
  • [데스크칼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물러나야
    [데스크칼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물러나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회원이 저녁 시간 동안 걸그룹을 초청해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신 일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2020-07-20 08:12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선의 말고 실력 보여라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선의 말고 실력 보여라
    ‘조변석개’라는 말이 실감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첫 주 71%(한국갤럽)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를 받은 코로나 대응이 모든 악재를 덮고도 남았다. 민주당 총선 압승의 일등공신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지지율이 두 달 새 47%(9일 갤럽)까지 떨어졌다. 50%포인트 차로 벌어졌던 긍·부정 격차는 오차범위(3...
    2020-07-15 18:00
  •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흔드는 것이 어딥니까.”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줄곧 앉아 있던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
    2020-07-15 07:00
  •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취임 후 첫 일과는 우체통에 직접 우편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한가한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최고행정권자(제2조1항)이자 군대의 최고사령관(제2조2항)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따라 입법권에 대해서는...
    2020-07-14 06: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얼마 전 ‘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2020년 한국 비(非)금융 기업에 역풍 예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비금융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차입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22개 한국 기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거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2020-07-13 07:00
  •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를 매입할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산업은행에 자회사 형식의 SPV 설립을 승인하면 산은은 이사회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출자를 의결하고, 이후 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1주일에서...
    2020-07-08 18:23
  •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토착왜구뿐 아니라 노노재팬 애국열사들 조차 까방권(까임방지권)을 허락한 일본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한국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들 놀때 죽어라 일하며 빚에 허덕이는 섬 노예를 마주쳤다면 틀림없다. 동물의 숲은 무인도로 이주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게임이다. 물품을 수집하거나 제작하고, 집을 짓고, 야생동물을 잡고, 그 섬에...
    2020-07-08 06:00
  • [데스크칼럼] 묻지마 공모주 투자 위험하다
    [데스크칼럼] 묻지마 공모주 투자 위험하다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주주들을 미리 공개 모집하는 주식이다. 발행 전에 기업의 상장 업무를 위임받은 증권사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거쳐 청약일 이전에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때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가보다 할인된...
    2020-07-06 18:58
  • [데스크칼럼] 청년세대의 디지털 세력화를 응원한다
    [데스크칼럼] 청년세대의 디지털 세력화를 응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협력업체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직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국공 논란의 본질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누군가는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가져가는 데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통계청이...
    2020-07-05 17:57
  • [데스크칼럼] 주택 분양보증 독점 깨라
    [데스크칼럼] 주택 분양보증 독점 깨라
    '슈퍼 갑(甲)'. 주택사업자(건설사ㆍ시행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이렇게 부른다. 주택을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보증을 발급하는 곳은 HUG 뿐이어서다. ‘갑 중의 갑’ 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런데 최근 주택업계가 HUG의 독점 권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달라는 거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HUG를...
    2020-07-01 07:00
  •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을(乙)과 을의 싸움이 구직청년들과 정치권에서 ‘공정’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구직청년(취준생)들은 ‘알바(아르바이트) 로또취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안검색 노조는 “정규직 채용 일자리와 상관없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지닌 항공보안전문직으로...
    2020-06-30 05:00
  •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지난주 동대문 지하상가를 걷다가 운동복을 파는 가게에서 손님과 주인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학생이 아디다스 운동복을 이리저리 살피며 주인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거 짝퉁(모조품)이죠?” 연륜이 깊어 보이는 사장님이 짧게 답했다.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야.” 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에이~ 친구들은...
    2020-06-28 14:00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갚아도 갚아도 빚이 계속 쌓여만 간다면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2020-06-24 05:00
  •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2020-06-22 17:45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1당 독식구조를 깬 것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 DJ는 1988년 13대 국회 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관철시켰다. 12대까진 줄곧 1당이었던 여당이 다 차지했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 방식이다. 제1야당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DJ가 ‘국회 권력 분점’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였다. 299석 중...
    2020-06-21 17:13
  • [데스크칼럼]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에만 맡겨둘 건가
    [데스크칼럼]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에만 맡겨둘 건가
    대학이 등록금 환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뭐냐”며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2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최근 대학생 6만여 명에게 물었더니 97.9%가 등록금 환불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등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2020-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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