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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작됐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월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기로 한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구두계약인...
    2020-12-21 05:00
  •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누란지세(累卵之勢)다. 한국 경제 형세가 실금 간 달걀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 같다. 언제 어디서부터 깨질지 예측 불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미 금가 있던 달걀에 그저 조금 더 무게를 더했을 뿐이다. 한국 경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따져보면 대규모 부채(Debt), 고령화와 저출산(Aging&low...
    2020-12-16 18:19
  • [데스크칼럼] ‘대출중단’이 가계부채 대책인가
    [데스크칼럼] ‘대출중단’이 가계부채 대책인가
    연말,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증한 신용대출을 일단 틀어막는 것이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2020-12-16 05:00
  •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문을 모아 은행에 저축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앞다퉈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아니 ‘안 받으면 바보’다. 쥐꼬리 월급만으론 내 집 장만은 별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됐으니 빚(대출)은 더는 흠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 창업자들...
    2020-12-14 17:35
  •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혼돈의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 아직 당선자도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승복문화가 허물어졌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졌다. 극단적 대결주의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론은 양분됐다. 우리가 수십 년간 텍스트로 여겼던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다. 트럼프는 내년...
    2020-12-13 17:39
  •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수도권 기준)로 다시 상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K-방역’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594명 늘어 누적 3만87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552명이다. 이달 5일 58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6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무섭다....
    2020-12-08 15:16
  •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2년 전 나이키는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을 ‘Just do it’ 30주년 기념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가 천당과 지옥을 맛봤다. 캐퍼닉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6년 경기 전 국가(國歌)가 흐를 때 공권력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릎 꿇기를 주도했다가 논란이 된 인물. 당시 그의 무릎 꿇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국가와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하는...
    2020-12-08 06:00
  • [데스크칼럼] 기후 위기는 곧 경제위기
    [데스크칼럼] 기후 위기는 곧 경제위기
    인류 역사는 늘 걱정과 함께했다. 그중 하나가 핵겨울(nuclear winter)이다. 1983년 12월 23일, 학술지 ‘사이언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칼 세이건과 그의 제자 오언 툰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 교수 등 5명의 과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핵전쟁이 터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핵겨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이 가져다준 충격은 컸다. 당시...
    2020-12-06 17:59
  • [데스크 칼럼] 대통령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데스크 칼럼] 대통령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켜보고 있자면 처음에는 내 나쁜 머리가 원망스럽다가 뒤늦게 그 때문이 아님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 정규교과과정을 마쳤다면 대부분 알고 있을 육하원칙(5W1H) 중 몇몇이 정리되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다 무언가 빠졌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 대통령이 주로 생략하는 것들은 ‘무엇’과 ‘왜’다. 일단 ‘무엇’을...
    2020-12-02 05:00
  • [데스크칼럼] ‘김치종주국’ 우리만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데스크칼럼] ‘김치종주국’ 우리만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중국이 자국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하면서 김치 종주국 논란이 일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매체임을 감안해야겠지만 환구시보는 “중국이 주도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고, 이번 ISO 인가 획득으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다. 일부 국내...
    2020-11-30 18:47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5일 자 ‘이주열의 소탐대실이 아니기를’이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한은 본연의 임무인 지급결제업무를 금융위가 주도하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59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무려 11분20초를 할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중 지급결제청산업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은...
    2020-11-30 06:30
  •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처다. 특히 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통한다. 한 번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2020-11-24 11:10
  •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르면 25일 열린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이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KCGI를 포함해 반도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의 주장...
    2020-11-23 15:36
  •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2020-11-23 06:00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2020-11-17 05:00
  • [데스크칼럼]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데스크칼럼]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죽음’이다. 일부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삶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다. 혈액 순환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뇌의...
    2020-11-15 17:51
  •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인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려서부터 경제 개념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 시장', 주식 투자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당황스럽다. 최근 증시에 대한 열풍이 중학교 1학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2020-11-10 19:00
  •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정권...
    2020-11-09 17:57
  •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한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내며 던진 이 한마디에는 많은 뜻이 담겼다. 후배 검사들은 안타까워했다. 일 잘하던 선배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충격도 컸다. 그가 물러난 후에도 후배 검사들은 한동안 그의 ‘사직 인사’를 곱씹었다. 정작 당사자들은 별말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시기에...
    2020-11-09 06:00
  • [데스크칼럼]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데스크칼럼]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선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호기롭게 대권에 도전한 정치 신인이자 돈만 밝히던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치 엘리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덜컥 당선이 된 그때. 그리고 4년 만에 또 돌아온 미국 대선. 우리는 지금 그때를 능가하는 더 큰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때와 같은 이변이 재연될까 봐, 그리고...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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