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2시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전자소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넘어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 제출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간 형사소송은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 변호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