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내년 담배세수 12조 정부 예상치 2배… 민낯 드러낸 ‘꼼수 증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 만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고 남성 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담배 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은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효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