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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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최원병 회장 “난감하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원내대표는 농협 신경분리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출연 규모가 당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크게 축소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은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발효를 2017년까지 늦추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연임 꼼수라는 비판에도 “전쟁 중에...

2011-12-21 09:23
사업구조개편 앞두고 고민하는 농협맨

농협중앙회가 은행 부문이 주축인 만큼 은행 법인에 지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적의 인력 배분이 무엇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중앙회 노조는 희망 법인 사전조사가 사업구조개편을 전제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만큼 농협법...

2011-12-15 09:19
［2012 대내경제정책1］창업중기 세액공제 기간 4→5년 확대

◇중소기업 규제 완화 = 현재 농협법, 소비자생협법 등 8개 개별법을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도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기로 했다. 신설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현재 3~10년간 시공실적 평가 기준으로 제한됐던 것을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없애기로 했다. 이는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신설업체는 영업기간이 짧아...

2011-12-12 11:30
’공룡 농협’ 거침없는 황제경영

농협의 이 같은 행보에 정치권의 규탄 목소리도 커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농협법 재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신경분리 2017년 연기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 뒤 회장에게 권한이 몰리는 것에 대한 추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2011-12-12 11:02
[기자수첩]농협 최원병號의 숙제

농협은 문을 걸어 잠근채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는 근대 민주주의가 본궤도에 오른 뒤 사라진 간선제였다. 진행 상황은 도통 알 도리가 없었다. 과거 군사 정권 때 결과가 정해진 장축체육관 간선제와 다를 바 없었다. 이번 선거가 혼탁해진 데는 최 회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것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2011-11-21 11:21
농협 회장 ‘통치자금’ 공개한다

무이자자금은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들이 적립한 자금이다. 농협법에 따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조합의 합병 등에 무이자로 지원된다. 저리 자금도 포함돼 그 규모는 연 7조~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그동안 조합 자체에서 조성한 자금인 만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조합 내에서도...

2011-11-17 09:42
농협회장 선거 ‘영남을 잡아라’

한 전 회장과 원 전 회장은 농협중앙회 내부 직원 출신이다. 1990년대 농협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중앙회 직원도 출마가 가능했다. 농협조합의 기득권은 여전히 영남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최 회장의 연임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군다나 최 회장은 올해 들어 비영남출신 조합장을 집중적으로 자회사 임원에 임명하며 표밭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나머지...

2011-11-16 09:37
선관위, 농협회장 선거 수사의뢰

회장선거와 관련해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공보 배부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방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농협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수사 이후에나 밝혀질 전망이다.

2011-11-15 14:13
서울 곳곳에서 反FTA집회ㆍ노동자대회 '전야제'

이에 앞서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 회원 등 1만1천여명(경찰 추산 8천여명)이 한미 FTA 저지와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농협노동자 총진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3일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 서대문 독립공원, 보신각 등 시내 14곳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 등...

2011-11-12 23:04
주말 서울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 잇따라

이에 앞서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 회원 등 1만1000여명(경찰 추산 8000여명)이 한미 FTA 저지와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농협노동자 총진군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3일에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 서대문 독립공원, 보신각 등 시내 14곳에서 공공운수노조와...

2011-11-12 20:31
농협 회장선거, 최원병·김병원·최덕규 3파전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 2009년 농협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선출돼 이 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중앙회 노조 측에서 제기한 최 회장의 출마자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는 ‘자회사의 상임임원(농민신문사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2011-11-10 17:13
농협중앙회장 새롭게 바뀐 선거 방식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간선제로 바꿨지만 최 회장의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이어서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법망은 피해가고 간선제의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농협중앙회의 선거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11-10 10:31
농협중앙회장 선거 D-8, 오늘 후보등록 마감

농협의 덩치가 큰 탓에 회장의 권력형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몇 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신용과 농업경제, 축산경제 부문 대표가 각 사업부문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전무이사가 교육지도사업 부문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농협 안팎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인사 추천권을 이사회에서 설치한...

2011-11-10 10:31
“무책임한 정부” 농협 뿔났다

하지만 농협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기에 금융과 경제를 분리할 것을 요구, 농협에 대해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을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3월 농협법을 개정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조기에 신경분리를 추진하고도 정작 중요한 재정 지원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지원금은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구조...

2011-10-31 10:57
[기자수첩]농협 최원병 회장의 이중성

“상받을 땐 책임자고 처벌을 받을 땐 책임자가 아니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얘기다. 최 회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농협법 개정을 위한 수훈 대상에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산업훈장이다. 언뜻 농협중앙회를 이끌어온 최 회장이 받는 것이...

2011-10-28 11:15
농협 '사업구조 개편' 무산 위기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신용 부문은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15조3400억원이 모두 반영되고 경제부문을 삭감한 것은 농협법 개정안의 주객을 전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정부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서 검토된다. 농협은 내년 3월 금융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2011-09-22 16:11
[2011 국감]농림위, 농협 지원금 삭감에 정부 성토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 대한 총체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도...

2011-09-22 14:55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정부 4조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2011-09-21 17:38
창립 50돌 농협, “자산 420조 메가뱅크·글로벌 유통그룹 도약”

최악의 전산 사고로 홍역을 치렀는가 하면 새 농협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출범한다.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내년 3월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2011-09-06 11:23
무인단속 걸려도 車 보험료 할증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추가했다.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도 인정해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한 보험전문인 경력도 인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2011-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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