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농림위, 농협 지원금 삭감에 정부 성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2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액을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자본지원 계획안을 보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지원금액 축소로 농협 개혁의 주요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금액을 감액했다고 하지만 직거래 확대를 위한 소매판매장 확충 금액, 저유소 자금 등이 삭감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현행 계획안이 확정되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구조 개편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신규 투자계획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가세했다.

정부지원액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 대한 총체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농협 임직원이 1057명에 달한다”며 “횡령·유용, 불법대출, 고객예금 편취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농협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6명의 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자녀들이 회원 조합에 취업해 있고, 이 가운데 107명은 부모와 같은 시·도 조합에 채용됐다”며 “부모의 지위가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훈석 의원은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봉급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이 662명에 달한다”며 “게다가 2007년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2300억원이, 2006년부터 각종 수당 명목으로 9940억원이 지급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