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부” 농협 뿔났다

구조개편 6조 지원 약속…4조만 내놓고 “나 몰라라”

개혁무산 위기에 국회도 “농협법 재상정”정부 압박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둘러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초 정부는 농협이 요구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출자)를 약속하고 경제부문과 금융부문 분리를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행 5개월을 남겨두고 약속을 뒤짚으면서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 4조원으로 잠정 확정된 사업구조 개편 지원 규모를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6조원으로 올려달라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7월 말 “구조개편에 모두 27조42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중 6조원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예산안에서 농협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원,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농협 안팎에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협은 2017년까지 경제와 금융을 분리해 본연의 목적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협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기에 금융과 경제를 분리할 것을 요구, 농협에 대해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을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3월 농협법을 개정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조기에 신경분리를 추진하고도 정작 중요한 재정 지원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지원금은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약속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6조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4조원 지원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논란거리다. 재정부는 내년 초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금융지주’에 이차보전액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 은행·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 취지를 살리고 금융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 측은 금융지주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농협중앙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책임성에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자칫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농협법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협도 찬성하고 있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확충되지 못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의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