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농협은행을 비롯해 농협금융의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농협금융은 신경분리 이후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주수입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다한 명칭 사용료가 실적 저하로 고민 중인 농협금융의 또 하나의 짐이 된다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농협법 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농협금융과의 현명한 해답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 규정도 모순적이라 이를 떠안아야 할 새 회장의 부담이 상당하다. 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는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고 그룹의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농협법에는 중앙회가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돼 있어 충돌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최원병...
앞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아 최원병 중앙회장과 충돌했다”며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 볼...
최 회장이 향후 구조적 문제에 따른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측은 “이번 신 회장의 사퇴를 계기로 농협의 지배구조와 법·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도 “수많은 단위조합을 보유한 농협의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의해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상에는 중앙회가 농협금융과 자회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실무도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다. 실제 금융지주와 은행 홍보실을 중앙회 홍보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최원병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의 범위였다. 농협중앙회과 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신경분리 이후에도 최 회장이 재정은 물론 인사까지 관여하면서 계열사...
농협의 IT분산 계획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오는 9월 예정돼 있고 은행과 단위농협은 오는 2015년 2월 분리할 예정이다. 농협법에 따라 IT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조차 농협중앙회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농협의 빈번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농협의 취약한 IT지배구조와 운영체제을 꼽았다.
이같이 상황에서...
하지만 작년 말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영향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 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선거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농협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에는 “농협조합법 위헌 판결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놓쳤다”며 “하루 빨리 법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매입 과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 소속 남성...
농협금융은 앞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정책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3월 개정 농협법이 통과되고 현물출자 1조원, 이차보전 4조원 등 정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3월 2일 중앙회, 지주회사, 자회사 체계로 사업구조가 개편된 것이다.
그 때문에 농협금융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농협 고위 관계자는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기업 21% "최근 2∼3년간 고졸...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해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전에 농협은 특정회사에 15% 출자를 할 수 없다는 농협법의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지주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외 M&A, 해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달초 신충식 농협금융 회장도 “농협의 해외 사업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출범을 통해 뉴욕 지점을 개설하고 앞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범 이후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전에는 농협법을 적용받아 특정 회사에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았다.
신 회장은 조직의 안정화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의 조기 구축으로 그 동안 소홀했던 사업추진 태세를 하루 빨리 정비해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구조개편 성공여부와...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금융은 이전 농협법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다. 국내외 회사를 사들이게 가능해졌다. 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지주 체제의 장점을 살려 종합농협 체제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은행부문과 비은행부문을 동반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경제지주의 경우 유통과 농산물 판매시장에...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1년 만이다. 농협개혁위원회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로는 2년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18년 만에 성과이기도 하다. 금융지주를 떼내야 한다는 논의가 처음 제기된 것이 지난 1994년이었다. 농협인들이 이번 개편을 성공하기 위해 목숨 걸다 시피하고 있다.
◇13개 자회사...
직무대행은 농협법과 정관에 의거 김태영 신용대표이사가 대행한다. 또한 서인석 조합감사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 임원 사퇴는 오는 2월22일 최원병 회장의 새 임기 시작에 맞춰 기존 임원들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의 표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새로운 농협호 출범과 최원병 회장 제2기 출범에 맞춰 기존...
NH농협은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개편으로 오는 3월2일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대외채무에 대해 채권자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존속하는 NH농협은행과 분할 자회사들이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국제금융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내년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도록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이날 밤 늦게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