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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했다.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2023-01-13 10:10
  • 어린이대공원 개원 50주년…가족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어린이대공원 개원 50주년…가족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어린이와 엄마·아빠의 행복한 놀이 및 여가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동남권 광나루한강공원에 이어 올해에는 서남권 보라매공원에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과 베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을 도입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놀이, 휴식,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수요에...
    2023-01-12 11:15
  •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효율도 12%가량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2023-01-10 11:15
  • 양천구 '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양천구 '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그러나 정부가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했다. 2차 안전진단도 의무 시행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바꿨다. 이러한 개선안은...
    2023-01-09 19:47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부산 사상 일대 노후 공업 단지 등이 거론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체육시설과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하면 설치가 제한된 종합의료시설이나 유원지, 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건폐율도 최대 두 배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2023-01-05 11:19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2023-01-04 06:00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2023-01-03 16:41
  • 서울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서울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주민동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가중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자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역 필요 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했다. 이면부 생활가로...
    2022-12-29 09:00
  • 서울시,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서북권 중심지’ 탄력
    서울시,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서북권 중심지’ 탄력
    도시기본계획 상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주변 주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1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통일로·불광로 간선변에 지역 중심 기능에 부응하는 업무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권장용도 도입을 유도했다. 초등학교 입지를 고려해 교육·주거 지원 용도를...
    2022-12-29 09:00
  •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권에 '218가구' 건립…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권에 '218가구' 건립…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가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과물 도매시장 이전 적지의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2022-12-29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이후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2022-12-29 06:0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905년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경부선이...
    2022-12-29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2022-12-28 14:00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의 노후 철도를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구 1호선 영천...
    2022-12-27 11:30
  •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용산경찰서는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노후 청사로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이 이뤄졌다.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을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및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산경찰서 신축을 통해...
    2022-12-22 09:20
  •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1370가구로 탈바꿈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 노후아파트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조성된다. 도로 폭 넓히기 및 공원 조성 등...
    2022-12-22 09:20
  • 서울시,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참여 대학 공모
    서울시,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참여 대학 공모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방식인 모아타운 정책과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건축·도시계획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찾는다. 서울시는 ‘대학협력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2022-12-21 06:00
  • [종합] 오세훈 “40·50세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5년간 4600억원 투자”
    [종합] 오세훈 “40·50세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5년간 4600억원 투자”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인다’는 목표로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5년간 4600억 원을 투입한다. 5개 분야는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활력 있는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설계‧노후준비 △4050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2022-12-20 14:34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박물관...
    2022-12-20 13:29
  • 동대문구 배봉산 일대 고도제한 유연화…휘경5구역 600가구 신축 '청신호'
    동대문구 배봉산 일대 고도제한 유연화…휘경5구역 600가구 신축 '청신호'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권소위원회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산근린공원과 중랑천 인근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로, 배봉산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하로 고도제한이 있는...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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