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이들은 현장 곳곳에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 신청 축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범 아파트 신탁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확정됨에 따라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전농동 60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교육지원청, 전곡초등학교 및 해성여고 등 다수의 교육기관 인근에 있다. 노후·불량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 62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 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단지 내 지형 단 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없어...
공사 후 겨울철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도 71% 절감돼 월평균 9만7136원을 절약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분의 1가량 낮지만, 열효율은 높아 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 10만 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노후 주거지의 경우 도시 내 건조환경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적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라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때 선형의 통경축을 설정하여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 수를 늘려 건설할 수 있도록 주동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질소산화물 87%·일산화탄소는 70.5% 저감열효율 92%로 노후 보일러 대비 12% 연료비 아껴저소득층, 경동나비엔·귀뚜라미 특정 제품 무상 교체 가능
기록적인 한파와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연료비를 44만 원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다. 현재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단계인 성산시영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식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산시영은 DMC한양아파트보다 일 년 앞선 1986년 완공됐으며 33개 동, 3710가구 대규모 단지다. 강북지역에선 노원구 월계시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올해 280개소 교체가 목표이며, 향후 국가 소음측정망 605개소를 모두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로 운영해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환경 소음측정망 개선에 따라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소음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 내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노후 CCTV 교체로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걱정 없이 쉽고 빠르게 디지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융합해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 생산성도 향상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양아파트 신통기획이 융복합시대에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비욘드조닝 개념을 주거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통기획이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창출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공존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서명운동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용역 제안 요청서에도 “노후 국민임대 증가와 공공임대 유형별 입주자 특성 변화 등 1차 계획 수립 때와 달라진 사업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노후도와 개발 환경에 따라 사업대상을 ‘재정비’(도심 노후 단지 복합개발)와 ‘시설개선’으로 분류하고, 시설개선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 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최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