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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임금 등 노동 부문으로 분배되는 비율인 ‘노동분배율’도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최대 70%가 넘었다. IT 서비스는 2019년 기준 약 33%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21%포인트가량 낮다. 다른 산업 수준의 분배율을 유지했으면 근로자 배분이 연간 570억 달러(약 65조 원) 많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마디로 IT 산업이 근로자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2021-07-13 16:29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2021-06-29 17:58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임금노동부문과 더불어 일자리·소득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국민의 경제활동공간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계에...
    2021-06-26 07:00
  •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소비·노동 △은퇴 △소득분배·빈곤 △삶의 만족도 등 총 5개이며, 일반논문 세션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논문 세션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현황과 시사점, 경제활동 중인 개인의 은퇴 준비전략,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고령화 영향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2021-06-24 12:38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2021-06-20 12: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이 교수는 “고용구조 다양화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노사갈등 격화로 갈등비용이 늘고 있지만, 한국 노동법은 임금·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땜질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리세팅할 필요가 있다”...
    2021-06-16 05:00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1-06-09 14:31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근로소득이 줄면 자본소득은 늘어나겠지만 자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에 집중되어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경제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기계가 노동 없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기계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이 사고 실험 내에는 임금이 없기...
    2021-06-02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2021-05-31 15:38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노동집약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 결국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1.5%(8720원)로 제동이...
    2021-05-27 05: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노동집약 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인상률은 1.5%(8720원)에 그쳤다. 2년간의 저율 인상에 노동계...
    2021-04-21 05: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생산(국제교역질서 재편), 소비(비대면·디지털화)와 분배(소득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먼저, 생산측면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1-03-24 08:25
  •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상·하위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득을 끌어올릴 경제성장력도 갈수록 쇠락하면서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후퇴했다. GDP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21-03-05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을 다른 이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못한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왜 안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여러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의 재분배 제도가 분배의 정의를 정립시키기에 부족하다면, 혜택을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03-02 05:00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달간 시행한다면 해당월 임금은 3분1이 줄고, 노동공급은 절반이상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잠재...
    2021-02-01 12: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역협정의 역할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대중들에게 아태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무역 협력이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미국의 무역을 다각화하는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의회뿐 아니라 경제 주체인 기업, 노동계...
    2021-01-11 17:28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2021-01-11 11:01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분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끊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실패는 참담하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2021-01-04 17:5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코로나19 시대가 노동력 대체 범위를 단숨에 확대한 셈이다. 이처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된 ‘편리함’과 ‘안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역습할 수도 있다. 사람 간 소통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그만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졌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생산과 책임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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