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 5페이지

검색결과 총440건

최신순 정확도순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2019년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 김도영 씨가 쓴 논문을 보면, 소득 하층 청년(하위 30%)과 상층(상위 30%) 청년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각각 8.7%, 5.28%였으나 합격률은 소득 상층 청년(24.99%)이 하층 청년(17.79%)을 앞섰다. 김 씨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이상과 달리 실제 기회구조는 계층 수준과 교육 성취에 따라...

2021-01-01 05:00
[중국은 지금]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 ‘수요측 개혁’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돼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둔화→성장률 저하→실업률 상승의 악순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억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인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 해외소비가 아닌 자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요측 개혁의...

2020-12-29 18:12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2020-10-25 12:06
중국, 5중전회 개막…미ㆍ중 갈등 속 시진핑 체제 강화 나서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의 한 전자부품 업체를 방문해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겪지 못했던 큰 전환기에 놓였고, 이에 자립갱생의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내수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10-25 10:06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피살 공무원·추장관 아들' 이슈 국감장서도 재탕야 "주요 증인채택 여권이 다 거부…부실 국감 전락"기재위 국감서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쟁점 부각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이슈몰이 재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감 전부터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던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 정작...

2020-10-14 17:09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헌법 119조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통제의 당위성을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로 서술한다. 1항의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경제질서’의 한계, 시장의 실패를 전제한 것이다. 양극화, 분배 불균형, 중소기업 쇠락, 비정규직 소외 등 자유시장의 모순이 적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그러나...

2020-09-28 18:3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2020-09-08 14:53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분배 악화도 지적했다.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2020-08-11 16:00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정부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차 분배’(근로소득)가 아닌 ‘2차 분배’(세금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조세부담율과 복지지출이 낮고 특히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세계 평균적으로 (이전소득이) 30%를 넘는데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어차피...

2020-07-30 10:14
싱가포르, 장기집권에 국민 피로감 표출…야당, 총선서 사상 첫 두 자릿수 의석

고성장의 분배를 받는 동안 PAP를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 왔다.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93석 중 10석을 확보한 것은 PAP에 대항할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전망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아래서 리 정권이 새로운...

2020-07-12 14:59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정 시한을 넘겨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내달 1일 열리는 4차...

2020-06-29 22: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2020-06-29 17:17
OECD "올해 한국경제, 코로나19 재확산 시 2.5% 역성장"

구체적으론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한 가계소득 지원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 △위기 지속 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및 기업 구조조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나마 한국의 전망치 하향 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2020-06-10 17:0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이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로 시작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가장...

2020-06-09 05:00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랐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도 더 벌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수출과 내수가 바닥에 가라앉아 수많은 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20-06-08 18:05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Personal Gross Disposable)은 1만7381달러로 전년대비 3.8%(682달러)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1.1%·-1348달러) 감소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20-06-02 13:21
[속보] 1분기 GDP 1.3% 감소 속보보다 0.1%p 상향,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5.5% 역대최고

반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년 연속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과 ‘2018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속보치(-1.4%) 대비 0.1%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대비 0.8% 감소해...

2020-06-02 08:01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노동소득도 대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90대 10’의 사회가 ‘99대 1’의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단 1%만 안정적으로 사는 사회를 99%의 국민이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복지정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이 아닌 생활안정으로 가야 한다.” -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나 “핵심은...

2020-05-21 18:24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이지,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자기 것이 없다는 의미”라며...

2020-03-02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분배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잦은 파업과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보듯이 무리한 요구의 남발과 이기적 행동으로 부정적...

2020-02-10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