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등 5대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NY 노믹스'가 베일을 벗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성장에 대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 개, 바이오헬스 30만 개, 드론 17만 개, 디지털벤처 40만 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린성장 전략에 관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성장을 위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포용성장과 관련해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의 의지를 냈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라며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