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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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평등한 소득분배’를 지고지선(至高至善)으로 내세운 룰라와 차베스의 팬들이 국내에도 많다. 실제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가 ‘임금’주도성장론인데 이 미신경제학 이론의 국내 및 해외 신봉자들은 긍정적 효과의 증거를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교훈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감수하며 평등을...

2018-11-30 06:00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2018-11-25 18:44
건산연, “SOC 예산 축소 영향, 연간 16조9000억 원 인프라투자 부족”

향상, 노동시장 접근성(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1조 원 증가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p,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22 11:00
제조업 주력 해외투자국 베트남 부상…중국 제쳤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인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투자 환경 악화 요인이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후 9년간 50% 감면)을 주고,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철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 제한과 외국인의 베트남 내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수준이...

2018-11-22 06:00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 고용시장 훈풍…아베노믹스에 ‘취업 걱정’ 끝

후생노동성이 집계하는 9월 유효구인배율은 1.64배로 4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구직자 1명당 1.64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향상과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꾀하지만 아직 한파가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년 연속 9.8%를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2018-11-18 15:19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나...

2018-11-05 13:51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들은 역효과만 낳았다.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2018-11-02 06:00
韓 경제 하향세…재계·학계, 활로 찾아 머리 맞댄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런 기준보다는 노사협상 또는 정책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2018-11-01 11:06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 △2018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차 아세안+3/제12차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2018-10-29 08:41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 △2018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차 아세안+3/제12차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2018-10-28 11:10
WEF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40국 중 15위”

반면 “혁신 부문 중에서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또한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2018-10-17 10:18
[2018 국감] 與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 불가능” vs 野 “양극화, 고용 대참사”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인상률을 정하며 내놓은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인상폭이 결정됐는지는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2018-10-16 13:16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분을 줄인 수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제시한 점,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다룬 논문을 발표한 점,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지출 부문을 재통합하기로 한 점 등이 지적됐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분배지표 악화’ 논란 속에 1년 2개월 만에 교체된 것과 맞물려선 ‘코드 인사’, ‘통계...

2018-10-15 14:59
[사설] 잇단 경기 추락 경고, 규제혁파 드라이브를

정부는 “지금 경제난은 수출과 대기업 위주 성장에서 가계 소득 확충과 재분배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는 변명뿐이다. 또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저성장 고착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2018-10-12 06:00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부터 완화하자

성장정책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분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나마 이제라도 정책당국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성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 두 가지 길이 보인다. 먼저 인프라 투자이다. 대규모 토목 SOC와 대비되는 생활형 SOC 예산 확대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이후 관계 개선을 고려한 남한 내 교통 인프라 투자...

2018-09-13 10:28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박 회장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 시간 단축이 연착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뵀는데 오늘은 350만 중소기업 대변하는 중기중앙회를 찾았다”며...

2018-09-11 17:56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포스트케인스’ 학파의 철학과 통한다. 이 같은 임금주도 성장 개념을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수효과는 분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소득층·중소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해 고소득층·대기업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2018-09-06 10:24
김성식 "소득주도 성장 옳니 그르니, 그거야말로 반민생적"

김 의원은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노사 간 협상력의 격차를 좁히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도 ‘너무 호봉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갑시다’ 같은...

2018-09-05 12:0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2018-09-04 11:04
“미국 고용지표 안정적…소득 계층간 불균형은 심화” – IBK투자증권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은 소득 상위층보다 중·하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분배 문제가 미국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연구원은 “아직은 미국의 민간 소비가 감세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소멸되고 난 후에는 임금 상승 불균형의 여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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