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작년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이며,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쏟아부어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급증했을 뿐,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인 40대·제조업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혁신의 가속화로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넘었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벤처 투자액 증가와 가계소득 증가, 고용시장 회복세 등 정부의 경제성과를 언급했다. 하지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며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그는 “지불자인 중소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늘 수 있다”며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도 중소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지 않으면 문제”라며 “대기업이 이익분을 중소기업에 줬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법인의 지식자본 투자가 늘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첨부된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요인 분석(오지윤·엄상민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만4633개(2018년 기준) 외부감사대상 비금융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들어선 등락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축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는 참담하다. 3년 만의 수출 감소, 계속된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게 확실시된다. 내년에도 나아질 전망이 어둡다.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말고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이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떠올리던 때, 성장 담론에 밀려 정치적 관심의 뒷전에 놓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고령화와 양극화, 노동시장 불안정 등의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정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 확대 기조는 이번...
숙련된 노동자들은 기계로 대체되지 않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등 AI 발전을 가이드하기 위한 정책과 소득 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세금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분배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다.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뤄낸 성장 패러다임의 부정이었다. 포퓰리즘에 기댄 감성적 복지와 섣부른 분배 이념의 덫에 걸려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경제의 뿌리부터 곪아들게 하는 ‘한국병’(韓國病)이다. 정부는 이곳저곳 세금 퍼붓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 오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년간 29.1%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부담을 키우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결국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김상조 실장도 최저임금 정책이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 사회갈등을...
이어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정도로 ,OCED 중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패는 여러 분석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줄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 의원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해) 둘 다 해야 한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날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념 특별강연에서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소상공인협회 측 대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