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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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일자리·저소득층 통계 조작 시도”

아닌 노동 전문가를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교체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밝힌 ‘연말까지 15만 개 일자리’가 이 같은 통계 조작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도로 악화된 고용과 소득분배가 ‘정부 입맛대로’ 통계 정책으로 개선될 리 만무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눈을...

2018-08-30 14:37
노·사·정 대표 6명 한자리에…사회적 대화 ‘파란불’ 켜나

한국GM 군산공장 구조조정 문제도 언급됐고, 문 위원장은 소득분배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고령층 빈곤 영향이 더 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도 고령층 빈곤 문제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노사정 대표 6명이 이날 모인 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모임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2018-08-28 20:39
문 대통령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시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8-28 11:42
건산연 “극심한 소득불평등…인프라 투자로 풀 수 있어”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은 11.5% 감소했지만 상위 20% 소득은 오히려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불평등 정도의 극적인 악화는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생산성 감소...

2018-08-27 10:00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10년 간 소득불평등 연구"

강 청장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도 올해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이 다면적,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1분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3.8%로, 작년 1분기(51.9%)보다 늘었다며 "1분위...

2018-08-26 17:33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첫째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서 61.3%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7.6%에서 작년에 2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정부소득, 즉 세금으로...

2018-08-26 16:56
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소득분배 악화는 결국 ‘소득’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였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소득분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했지만, 최상위인 5분위는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었다. 하지만...

2018-08-24 10:47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년 전과 비교해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2018-08-23 12:00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그는 “스웨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가 넘고 우리는 0.34밖에 되지 않지만 스웨덴은 국가가 조세로 돈을 거둬들여 재분배를 하는 여러 사회정책을 쓴다”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7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한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0.34에서 0.31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조와 깊이 연관된 문재인정부...

2018-07-29 18:00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2018-07-27 15:0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2018-07-26 18:51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신청

중기중앙회는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18-07-26 09:30
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며 “다행스럽게...

2018-07-23 16:24
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의 정식 요청

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8-07-22 12:28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내달 후속대책 발표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018-07-22 09:44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영향’ 외면하는 정부…여전히 경기 탓, 구조 탓

그는 “일자리를 잃은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게 해 줘야 하는데,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한 배경에는 노동비용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려는 것 같다”고...

2018-07-18 11:10
미국 ‘노동력 부족’, 오히려 경제 과제 해결할 ‘열쇠’

경제가 자본으로 기울고 노동에서 멀어지면서 2000~2014년 국민총소득(GNI)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57%에서 54%로 떨어졌다. 그러나 노동력이 귀해져 대우가 좋아지고 임금이 오르면 이 비율은 반등할 수 있다. 특히 임금인상과 불평등 해소는 소득 최하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효과가 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1년 새 4...

2018-07-16 16:37
장하준 교수 "장기 주주에 의결권 더 줘야…국민연금 경영개입 필요"

이어 "혁신이 일어날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물의 적절한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장하는 것인데 소득을 먼저 올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소득이 올라가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경제는 화수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8-07-10 14:09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울산 노동자 임금 전국 '최고'…월 임금 424만1000원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길었다.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 보다는 770시간 길었고 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도 379시간 더 일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에 63.2%로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다. 작년에는 0.8% 포인트 증가한 64.0%를 기록했다.

2018-07-05 12:00
호황에도 멀어진 ‘아메리칸 드림’…미국 성장 뒤에 숨겨진 그림자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다. 소득 하위 90%가 전체 부의 23%만을 가져갔다는 통계 결과는 미국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보여준다. 기업 창업도 크게 위축돼 2015년 미국 내 기업 개업률은 10.2%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뉴욕주에 집중돼 있고...

2018-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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