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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북유럽 복지 모델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8만 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 같이 북유럽이 선진 복지 국가 선두에 선 배경에는...
    2019-06-12 13:15
  •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임금노동자 중 상위 1%가 임대료 수입, 이자 등 자산소득까지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평균의 26배를 벌었다는 통계도 있다. 노동자 간 격차가 이럴진대 재벌 총수 등 자본가, CEO와의 격차는 어떨까. 분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현역 언론인인 저자는 이러한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2019-06-07 14:26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고 실패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2019-05-31 05:00
  •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한경연은 1991년에서 2016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가로축,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보면 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2019-05-30 06: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시장과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2019-05-29 05:00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혁신방안을...
    2019-05-22 14:41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부작용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2019-05-22 05:00
  • [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늘 좁혀지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인상폭이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 2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정부...
    2019-05-15 05:00
  •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2019-05-13 15:54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2019-05-09 16:30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또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자는 오히려 빈곤해지는 역설”=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동...
    2019-05-09 11:37
  • [사설] 문 대통령, 경제원로 ‘소주성’ 苦言 새겨야
    일자리 사정이 나빠졌고,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빈부 양극화가 심해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사례가 검증된 바 없는 실험적 이론일 뿐이다. 국민 생활과 나라 경제는 결코...
    2019-04-04 05:00
  •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이에 따라 향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중한 선회방침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큰 충격 예고한 삼성전자=26일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실적전망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19-03-26 16:56
  • [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공허한 이유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나쁜 소득분배지표다. 무엇보다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인 경제성장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한은 집계 결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7%였다. 2017년 3.1%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핵심지표인 투자와 수출 등이 내리막이다. 설비투자가 1.6% 줄어 2009년(-7.7%) 이후 가장...
    2019-03-06 05:00
  •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2019-02-27 16:59
  •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2019-02-24 19:37
  •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계층별 맞춤별 대응책 강구”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계층별 맞춤별 대응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02-21 20:45
  •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정부, 경제정책 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2019-02-21 20:43
  • 한국경제학회 14~15일 포용적 성장의 과제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한국경제학회 14~15일 포용적 성장의 과제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학회 국문학술지인 경제학연구 편집위원회에서도 ‘고용시장과 소득분배’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한편 4회째를 맡는 신태환학술상에는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2012년 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활력을 고취하고 경제학 발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바 있다. 청람상에는...
    2019-02-07 09:44
  • [사설] 혁신성장·일자리, 기업자유 없으면 공염불
    특히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배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비전도 제시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와...
    2019-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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