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이 추석 이전에 70%(중앙부처 기준) 이상 집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보다 늦게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안을 제출한 7월26일 직후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확정된 당일 저녁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71%인 약 6조1000억 원이 추석 전에 집행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조6000억 원은 총 11조 원 추경 예산 중 회계기금간 거래 2조2000억 원과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출자(900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출연(3000억 원)도 전액 집행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 수출금융 공급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추경 예산은 실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될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목표물량을 지방청별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속한 집행 준비를 해, 추석 이전까지 약 5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중기청)은 추경 확정 이전부터 가접수 등 사전수요 발굴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추석 이전까지 550억 원이 중소기업에 집행될 전망이다.

재해대책비(해수부)는 8월 이상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 등 어업인 피해가 급증됨에 따라 충남(62어가)과 경남(173어가)에 약 28억 원의 복구비가 추석 이전에 풀린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환경부)은 추석 전에 약 82억 원이 지역경제에 집행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3조7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 재원이 지자체 추경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체감도 높게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