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사업 추진에 65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인천‧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 설계비로 60억 원을 책정했다.

또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해 9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은 21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착공에는 14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 원)한다.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 중동, 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560억 원에서 77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60억 원)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억→1137억 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