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병욱 "D,E등급 분류돼... 예산 확보못해 방치"

전국 학교 26개 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중 D∼E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 학교, 26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광주 각 3개, 부산·강원 각 3개 등이었다.

이중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안전성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이들 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1천275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7만 167개 건물 중 8.9%인 6천294개 건물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고 전남 827개, 서울 713개, 경기 647개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