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검사 출신인 김경수·강찬우·석동현 변호사 3명만 남게 됐다. 전날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접수를 완료한 후보추천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손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검증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긴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라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어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9일 두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공수처법안도 단독 처리할 기세다. 야당이 말을 안 들으면 밀어붙이는 게 새 공식이다. 국민과의 약속도 안중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든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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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 선언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김정훈 CBS 기자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홍위병들의 헛소리 대신 실체적 진실과 배후 권력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1㎒(서울)
"추미애 국감 / 이헌, 공수처장 추천위원?"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선을 넘었다”
- 민주당 송기헌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정의당의 갈 길을 묻는다”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당 대표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
- 송기호 변호사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 그 후...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한 발 내디딘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ㆍ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