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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추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 선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1-03-02 07:54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2021-02-23 16:55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개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믿고...

2021-02-23 15:33
공수처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216명…내달 중 면접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공판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근무 내역,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등이다. 검사 면접전형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받게 된다. 야당 측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는 28일까지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21-02-22 15:50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애초 예상한 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4월 착수에)...

2021-02-21 13:07
공수처,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28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02-17 17:15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선정을 두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석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2021-02-16 10:42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공수처 검사 23명 등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차장 위촉 위원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되지만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2021-02-15 14:33
민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에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2021-02-10 14:25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경쟁률 10대 1’

공수처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기준은 선진적 수사 기법을 해보려는 의욕, 능력, 경력, 사명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2021-02-04 19:39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해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2021-02-02 17:41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임용 시기는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시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후...

2021-02-02 15:57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공수처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여 차장은 맹자에 나오는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을 인용하며 "물은 모든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바다로...

2021-02-01 11:23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

2021-01-31 14:25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으냐”고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2021-01-27 15:23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김 처장은 이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분을 위촉하면서 하신 ‘공명지조’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3월 말에는 모양새를 갖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후 출범까지...

2021-01-26 16:02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28일 선고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01-25 16:4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욱, 3년 임기 시작…차장 인선·수사팀 구성 난항 예상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곧바로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 수사처 규칙...

2021-01-21 16:44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2021-0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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