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진행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원점 재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출범 과정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7~9일 전국...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가 추천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9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