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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곧장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한다는 의지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0-10-22 18:04
'라임·옵티머스' 특검, 여야 합의 불발… 여 “부적절”vs야 “계속할 것”

그러면서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해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 등을 카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진행한 논의에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이어 “계속 특검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2020-10-22 16:59
與 “공수처 출범 더는 늦출 수 없어…내주 입법 추진하겠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2020-10-21 10:48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지체 없이 특검해야…공수처로 하자는 건 수사 뭉개자는 말”

검사들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등 공수처를 구성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공수처로 하자는 말은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2020-10-21 09:57
특검이냐 공수처냐… 김봉현 '옥중폭로'에 여야 공방 격화

민주당은 특히 10월 26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부각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일부에선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2020-10-19 16:15
[여의도 말말말] 김경협 “옵티머스 특검,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 vs 주호영 “내가 왜 거냐?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뭐가 있냐” 外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2020-10-19 11:10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조치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의 기본 성격을 바꾸겠단 것이 아니라...

2020-10-08 09:14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현재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 관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공수처 설립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하반기 조직개편 청사진이 국감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했다.

2020-10-05 13:51
김태년, 北피살 청문회 요구에 '남북 공동조사 우선' 입장 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을 기다리는데 마냥 지연하지는 못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8·4 입법 뒤 강남 3구 중심 아파트값은 안정 추세에 있다고 파악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10-04 16:44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또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도록...

2020-09-24 18:09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달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출범하는 게 목표다.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2020-09-23 11:12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

2020-09-23 10:40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2 15:29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2020-09-21 16:39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 기관이...

2020-09-21 14:58
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020-09-14 11:22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2020-09-01 17:06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앞서 민주당은 이미 여당 몫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인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한 상태고, 지난 4일 국회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해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2020-08-24 16:49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2020-08-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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