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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재판과 수사 등 실무 경험이 5년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2020-12-08 11:12
법사위, 공수처법 잠시 멈춘다…안건조정위 8일 개최

7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받기로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2020-12-07 17:11
공수처법 두고 갈라진 여야, 합의 물 건너가나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역시 협의에 부응해 법안심사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만...

2020-12-07 13:49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 한계를 인식해 상식에 맞는 정치를...

2020-12-07 10:41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2020-12-06 15:20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2020-12-06 13:40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반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2020-12-04 21:21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2020-12-04 14:49
주호영 "민주당, 공수처 출범 법대로 하라"

이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인데 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 그 원인에서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2020-12-04 10:26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2명)를 고를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2020-12-02 16:0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종료·‘김현정의 뉴스쇼’ Mnet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사건, 그 후·‘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EXO(카이) 外

/ 전두환 유죄, 남은 과제 / 아동 냉동시신 사건”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 “공수처장 추천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야당 몫) “Mnet...

2020-12-01 08:15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2020-11-26 18:32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6 10:49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4번째 추천위 회의도 여야 대치 도돌이표 민주당, 별도 공수처법 개정 위한 법사위 소위 개최소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윤 총장 사태 논의 위해 대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2020-11-25 18:43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그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25 11:16
윤석열 불렀는데…5분만에 끝나버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어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이미 공수처 추천위, 소위도 열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개의 요구가 있으면 법상으로 위원장이 개의해야하고 위원장이 이를 기피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정당의 간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윤 위원장은...

2020-11-25 11:06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전날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

2020-11-25 10:1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BTS, 美 진출 마지막 꿈 이루다 '그래미 후보 입성'·‘김현정의 뉴스쇼’ 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왜?·‘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김세정, 조병규, 유준상, 염혜란, 최재훈 外

" - CBS 권영철 대기자 "종부세 고지서 발부 / 경기지사-남양주시장 갈등 / 민주노총 파업" - CBS 유창수 프로듀서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직무 배제 - 상한가 : 코스피 2600 / 하한가 : 공수처장 추천위” - 민주당 박용진 의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역 공항은 고추 말린다? 지역 비하...

2020-11-25 08:07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여야 ‘공수처 후보추천위’ 재소집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정상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0-11-25 06:00
민주 “앞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을 말하고, 뒤에선 ‘괴물기관’이라는 야당”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는 국민의힘, 본심을 말하라’고 되물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며 “조 의원이...

2020-1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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